이종엽 변호사 "변협 위상 바닥으로 추락... 강한 변협 만들겠다"
박종흔 변호사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 돼 국민 신뢰 회복해야"
조현욱 변호사 "권익 옹호와 직역수호로 회원들 간 화합할 것"

[법률방송뉴스]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의 수장을 뽑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가 어제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오는 10일이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데 오늘(7일)까지 등록 순서대로 박종흔, 조현욱, 이종엽 3명의 변호사가 일찌감치 등록을 마쳤습니다.  

관련해서 3명의 후보자들이 법률방송에 주요 공약을 밝혀왔는데 키워드는 무엇인지,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는지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 이종엽 변호사 "강한 대한변협"

검사 출신 이종엽 변호사가 오늘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 사무실을 찾아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제19대 인천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이종엽 변호사는 현재 직역수호변호사단의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종엽 변호사가 내세우는 키워드는 '강한 대한변협'입니다.

"유사직역의 무분별한 변호사업계 잠식과 침탈 시도에 단호히 맞서 싸울 '강한 대한변협'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종엽 변호사의 출사표 일성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변협을 재건하고, 외부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할 말은 하는 협회, 독자적이고 선도적인 목소리를 내어 사회의 중심이 되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이종엽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이종엽 변호사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대한변협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적인 이슈에 관해서 법률가단체로서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애석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서 대한변협의 위상이 그야말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려운 시국에 처해있는 우리 변호사들과 대한변협의 위상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해..."

이종엽 변호사는 직역수호를 넘어 직역확대를 달성하겠다며 구체적으론 △변협 회원 분담금 인하 △형사성공보수제 부활 △경력직 상근변호사 충원 보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종엽 변호사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대한변협이 그동안 누리는 단체로서 회원들을 위해 군림하는 단체로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만한 예산집행을 모두 뜯어고치겠습니다. 예산을 과감하게 절감해서 회원들에게 그 혜택을 고스란히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변호사들의 직역확대를 위해서 배심 제도라든지 디스커버리 제도라든지..."

박종흔 변호사는 휴일인 어제 오전 9시 30분 가장 먼저 51대 변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 세무변호사회 회장인 박종흔 변호사는 변협 인권위원과 재무이사, 교육이사를 지냈고, 현재 세무·노무·특허·등기경매·채권추심변호사회 등 이른바 5대 변호사회의 운영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 박종흔 변호사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변협"

박종흔 변호사가 강조하는 키워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변협'입니다.

"13년의 다양한 변협 회무경력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변협,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변협을 만들겠다"는 것이 박종흔 변호사가 밝힌 출마의 변입니다.

"변호사와 변호사제도의 존재 의의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변협 산하에 대국회 활동을 전담할 입법지원센터를 만들어 유사직역의 침탈을 제도적으로 막겠다"고 박종흔 변호사는  강조했습니다.

[박종흔 변호사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변호사제도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변호사로부터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결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제대로 알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입법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대국회 활동을 전담할 입법지원센터도 만들어서 실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흔 변호사는 직역수호와 일자리 창출 외에도 △협회장 중간평가 실시 △협회장 선거 공영제 도입 △온라인 변호사 중개 플랫폼 신설·운영 △국선변호사제도 통합관리 등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해 회원들의 신임을 얻겠다는 구상입니다.

[박종흔 변호사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변협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권력의 비판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고 변호사 제도의 존재 의의를 제대로 국민들이 알게 돼 지지를 받게 되고 결국 유사직역으로부터의 침탈을 방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오후 2시 후보 등록을 한 조현욱 변호사는 여성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대한변협 협회장직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전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지낸 조현욱 변호사는 대한변협 일·가정양립위원장과 제10대 한국여성변호사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 조현욱 변호사 "대한변협 개혁과 화합"

'대한변협 개혁과 화합'이 조현욱 변호사가 내세우는 키워드입니다.

조현욱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변협이 현재 제대로 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등 너무 무력화돼 있었다"며 "변협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현욱 변호사는 그러면서 "무기력해진 변협과 내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면서도 "변협 개혁을 바탕으로 직역수호와 회원들의 권익 옹호를 통해 자연스럽게 화합을 이뤄내겠다"고 거듭 개혁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조현욱 변호사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변협이 너무 무력화됐다, 변협개혁 해야 한다, 제가 봐도 변협이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변협 시스템 개혁 나아가서 변협 회원들 간의 분열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심각해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회원들도 같이 특위로 모셔서 정말 우리 변협이 나아가야 할 업무를 같이 하는 변호사들 간의 화합도 굉장히 중요해서..."

조현욱 변호사는 직역수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민사 상고심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국가·지자체의 의무적 법무담당관 제도 도입 △청년 변호사 전담지원센터 신설 △변협 주도의 변호사 소개 플랫폼 신설 등의 공약을 통해 표심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조현욱 변호사 /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직역수호, 일자리 창출 그리고 변협개혁 그리고 회원들의 권익옹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화합은 이뤄야 하는 것이고요. 법조 유사직역의 자기들에게 유리하고 변호사영역을 침투하는 법안을 계속 발의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되는 법안을 발의하고 우리가 원래 해야 했던 영역인데 지금 저쪽에 넘어갔던 것들을 찾는..."

세 후보자 모두 직역수호와 변협 개혁, 변호사들의 화합과 권익 향상을 위한 적임자임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거에선 4천여명으로 추산되는 사내변호사의 표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상 처음 모바일 투표가 도입된 만큼 '직장인'들인 사내변호사들이 회사에서 휴대폰으로 대거 투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이들의 표심이 그만큼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완근 회장 / 한국사내변호사회]
"사내변호사의 숫자가 전체 변호사의 20%에 육박하고 비교적 이해관계가 유사하기 때문에 후보의 정책 및 공약에 사내변호사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있는지가 판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개업 변호사 위주의 변협 기획 및 운영에 변화가 오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은 오는 10일 마감되고, 공식 선거운동은 11일부터 시작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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