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4번 "공약 없어서 변협 위상 추락한 것 아냐,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 줄 것"

▲앵커=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 후보자 특별대담, 오늘은 '할 말은 하는 강한 변협'을 표방하며 출마한 이종엽 변호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간략한 자기소개 및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엽 변호사= 위기에 빠진 대한변협을 구원할 4번 타자, 행동하는 협회장, 강력한 대한변협, 기호 4번 이종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앵커= 제스처가 강렬하신데, 3만여 변호사들의 수장이 될 제51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출마의 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엽 변호사= 지금 변호사업계는 공급과잉, 나날이 시장을 장악해가는 법률 플랫폼, 유사직역의 직역침탈 공세 앞에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먼저 변호사들의 생계가 해결돼야만 정의와 인권수호, 법치 확보에 나설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대한변협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변협은 스스로 방향을 잃고 휘청이고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변협을 개혁하겠다는 약속은 많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정작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할 때마다 대한변협은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 위상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변호사의 자존심을 세우고자 대한변협 협회장에 출마했습니다.

▲앵커= 생계를 말씀하셨는데 정말 업계가 그 정도로 어려운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종엽 변호사=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젊은 변호사들은 사무실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변호사 공급과잉과 유사직역의 공세,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률 플랫폼들의 시장 장악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총체적으로 이번 변협회장 선거의 화두, 시대정신 같은 것을 꼽는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종엽 변호사= 유사 법조직역의 직역침탈 공세로부터의 직역수호, 변호사의 생계해결을 위한 직역확대, 대한변협의 위상 바로 세우기, 여성 변호사와 사내 변호사의 권익강화, 이런 것입니다.

▲앵커= 직역수호, 위상강화, 권익강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핵심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종엽 변호사= 첫째로 직역수호와 직역확대입니다. 변협에 유능한 경력직 상근변호사를 보강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 플랫폼, 또 거세지는 유사직역 직역침탈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둘째로는 대한변협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문제입니다. 정작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할 때마다 대한변협은 침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법치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우리 변호사들이 앞장서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할 말은 하는 대한변협으로 바꾸어서 실추된 권위부터 회복하겠습니다.

셋째,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확실히 감축하고 로스쿨 정원 확대를 초래한 '결원보충제'를 폐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 집행부 2년 동안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확실히 감축하고 지난 10여년간 로스쿨 정원 확대라는 부작용을 가져온 결원보충제를 폐지시키겠습니다.

네 번째로 여성회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 결원보충인력제 도입, 또 출산휴직 회원의 월회비 면제, 육아지원을 위한 탄력적 근무시간제 운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성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내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 차단, 또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 등을 통해서 사내변호사의 지위를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앵커=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말씀해주셨는데 로스쿨이나 변시 출신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이종엽 변호사= 로스쿨의 결원보충제라는 것은 원래 로스쿨 제도 도입 초기에 로스쿨이 처음에 초기 투자한 여러 가지 투자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로스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편법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법령 시행령을 통해서 시행해오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것인데요. 이것을 정부에서 2년 내지 3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서 지금까지 계속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원이 발생하면 결원의 20%에 해당하는 결원만큼 생긴 부분을,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다음 해 입학년도에 충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여서요. 실질적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어왔습니다.

▲앵커= 지금 법률 플랫폼 얘기도 여러 번 말씀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문제 같은 게 발생하고 있나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종엽 변호사= 아시겠지만 최근 비대면 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또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접근하면서 법률 플랫폼들의 시장장악이 급속도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회원들이 많은 회원들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법률상담이나 변호사 소개, 알선 등을 금지하는 변호사법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짚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변협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다른 방안을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이종엽 변호사= 저희는 주요 법률 플랫폼 업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제가 주도하는 '변호사직역수호단'의 공동대표로서 특정 법률 플랫폼 업체를 형사고발했고요. 또 공정위에 제소를 했습니다.

또 이 부분에 관해서 과연 현행법 위반 여부에 관해서 해당 업체들로부터의 그런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어떠한 법리적인 문제점이 있는지에 관해서 저희는 심포지엄도 개최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분석·검토하고 문제되는 부분을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앵커= 그밖의 다른 공약, 주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 까요.

▲이종엽 변호사= 민형사 배심제 전면도입,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부동산계약 변호사 공인제, 스포츠 및 프로게이머 에이전트 변호사 대리법,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변호사 입법 등을 현실화 하겠습니다.

또 형사성공보수제 부활, 변호사 강제주의 전면도입, 공익활동과 의무연수제 폐지, 변호사를 위한 전문임 배상 보험 또 성공 보수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서 변호사들의 복지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게 하나하나 다 만만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종엽 변호사= 네. 형사 성공보수제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전격적으로 수년 전에 판결을 통해 이것이 위법이다, 무효다,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함으로서 해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변호사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민형사 배심제 전면 도입,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이런 것들은 사실 사법주권을 소수의 특정 법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사법주권을 돌려줌으로서 당초 로스쿨 제도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에 의한 판단, 이런 것들은 몇몇 특정법관이 전속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이, 선량한 양식 있는 시민들이 이 부분을 판단해서 사법주권의 시민화, 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로스쿨 제도의 본래 취지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을 하시려면 입법 관련한 것들이 상당부분 차지하는데 변협 차원에서 입법 역량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보완책 같은 건 혹시 있으신가요.

▲이종엽 변호사=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대한변협에 유능한 경력직 상근 변호사를 충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국회 할동이라든지 입법 정책을 조금 더 세밀하고 조직적으로 또 변협 정권변동에 관계없이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고 정치하게 대응을 한다면, 일종의 변협이 일반인들 보기에 로비창구처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종엽 변호사= 우리 3만여 변호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선 우리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최대한 역량을 동원해서 당초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에 여론이라든지 정치권에서 또 학계에서 의도했던 취지를 그대로 살리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론 홍보 강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앵커= 이번 변협회장 선거에 처음으로 모바일 투표가 도입되는데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이종엽 변호사= 말씀하셨다시피 모바일 투표를 포함한 전자투표가 시행되고 또 후보 난립으로 인해서 투표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대한변협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이 역시 투표율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 협회장과 측근들이 지원하는 특정 후보가 지금의 협회장과 전혀 차별성이 없는 제2의 무능한 집행부가 태어날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그런 사태가 발생해선 안 됩니다.

▲앵커= 투표율이 올라가면 이종엽 후보에게 유리할까요, 어떨까요.

▲이종엽 변호사=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사내 변호사들이 4천여명 쯤 된다고 하는데, 이 분들 표심이 어디로 갈지도 관심입니다. 사내 변호사들 관련한 공약이나 그런 게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이종엽 변호사= 사내 변호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차단하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등 사내 변호사의 지위를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앵커 = 지금 강한 변협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존 변협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지적할 수 있을까요.

▲이종엽 변호사= 아, 그동안 협회장 출마자들의 공약은 모두 다같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회원들은 생계가 어려운 위태로운 지경에 빠져있습니다. 또 협회장은 국가 주요 사안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눈치만 보고 있어서 대한변협의 위상이 형편없이 추락했습니다. 지금까지 협회장의 공약이 변변치 못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문제는 행동력입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공약은 공약이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력이 중요할 거 같은데, 후보께서는 그걸 어떻게 담보를 하실 수 있을까요.

▲이종엽 변호사= 저는 지난 4년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또 직역수호변호사단을 이끌면서 변호사 직역수호 활동을 앞서서 몸소 실천해왔습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변치 않고 약속을 지키면서 용기 있게 행동에 나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네, 그래서 4번 타자, 이종엽 입니다.

▲앵커=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강점이 더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종엽 변호사= 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선거를 앞두고 반짝 보여 주기식 사진이나 촬영하는 그런 후보는 아닙니다, 저는 지난 4년간 실제로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지방변호사회를 이끌면서 대한변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데 앞장섰고, 또 회원 분담금을 인하하고, 전국 최초로 법률신문 단체구독 폐지라는 성과를 실제로 냈습니다.

또 지난 2년 간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으로 직역수호변호사단을 결성해서 집행부가 외면해온 불법 법률 플랫폼을 형사고발하고, 세무사법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로스쿨 정원 감축을 위한 결원보충제 폐지 운동에 직접 앞장서서 행동해 왔습니다. 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행동하는 협회장으로 반드시 직역확대와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감축, 회원들의 복지, 변협의 위상을 되찾을 것입니다.

▲앵커= 직역 말씀을 해주셨는데, 변호사업계 쪽에서는 침탈을 당하는 건데,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이종엽 변호사= 그렇습니다. 유사 직역 전문 자격사 단체들은 각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 기술적인 그런 업무를 하는 것에 나아가서 실제 신청사건이라든지, 법원에 사법기관에서 수행하게 되는 각종 송무에 대해서 대리권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구요. 최근에는 그런 전문자격사들이 모여서 또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의 전선을 구축해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51대 대한변협회장이 왜 이종엽이어야 하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엽 변호사= 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난 4년간 인천지방변호사회를 이끌면서, 또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직역수호변호사단을 결성을 해서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직접 실천에 앞장서 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으로 잠시 사진촬영이나 하고 1인시위하는 후보와는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 마라톤으로 체력을 다져 왔습니다. 강인한 체력, 또 실천하는 행동력, 또 불굴의 인내력, 이런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강력한 대한변협을 위한 선택, 기호4번, 행동하는 협회장, 4번타자 이종엽. 네 감사합니다.

▲앵커= 하실 말씀은 다 해주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법률방송 시청자랑 대한변협 회원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엽 변호사= 네, 이번 대한변협 선거는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지난 과거에 우리 법조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대한변협의 위상이 최근 몇 년간 특히 지난 집행부에서 그 위상이 말도 못하게 추락했습니다. 국민들로부터의 신뢰를 잃은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한 젊은 변호사들의 사무실 운영 상태는 말이 아닌 지경으로 위태로운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습니다.

공급과잉 문제도 심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생계가 우선 해결되어야 그 다음 정의와 인권수호, 또 법치, 이런 대의를 향해서 우리 변호사들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회의 중심과 법치를 잡는 핵심 인력은 우리 변호사들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법률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님들과 또 우리 대한변호사회 회원 여러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앵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법률방송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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