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가입자 전원 잠재적 성범죄자 아닌 역겨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해야 재발 방지"
'박사' 조모씨 신상정보 공개 청원엔 170만명 넘게 동참... "어린 학생들 지옥으로 몰아넣어"
[법률방송뉴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이 올라온지 사흘 만에 110만명 넘게 동참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20일 올라온 청원엔 22일 정오 기준 110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일부의 용의자가 검거되어 다행”이라며 “이번 텔레그램을 통한 미성년 특히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절대 재발해선 안 될 경악스럽고 추악한 범죄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가입자 전원의 신상정보 공개를 청원했다.
“관리자나 공급자만 백날 처벌해봤자 소용없다.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이러한 형태의 범죄,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합니다. 또다시 희생양들이 생겨난다”며 “미국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지 묻고 싶다. 부끄러운 현실이다. 아동을 강간하고 살인 미수에 이르러도 고작 12년, 중형이라고 해봐야 3년, 5년이 고작인 나라”라는 게 청원인의 비판이다.
청원인은 나아가 “여기서 술 먹었다고 감형, 초범이라고 감형”이라며 “이러면서 아동 성범죄가 없어지길 바라는게 말이 안 되지 않냐. 과연 대한민국은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나라이냐”고 되물었다.
청원인은 이에 “그 텔레그램 방에 있었던 가입자 전원 모두가 성범죄자다.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한 그 잔혹한 성범죄 컨텐츠를 보며 흥분하고 동조하고 ‘나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며 설레여한 그 역겨운 가입자 모두가 성범죄자다. 잠재적 성범죄자가 아닌 그냥 성범죄자들이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 딸을 포함한 이 땅의 여자아이들은 그 n번방의 가입자들과 섞여서 살아가야 한다. 방금까지 엽기적이고 변태적이고 잔혹하기 짝이없는 성범죄 영상을 보며 동조하고 이입하고 동일한 범죄를 꿈꾸던 변태 싸이코패쓰들이 누군지 모른채 주변에 널려있다. 소름이 끼치지만 저희에겐 방법이 없다. 그러니 처벌하지 않을 거라면 그들의 신상이라도 알려달라”는 게 청원인의 청원이다.
청원인은 “나는 알아야겠다.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 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히 공개해 달라”며 “어디에 살고 어느 직장에 다니며 나이 몇살의 어떻게 생긴 누가, 그 n번방에 참여하였는지, 그 26만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신상정보 공개를 청원했다.
청원인은 “이미 그들은 그 방에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얼굴을 모두 공개한 채로 반인권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그 성범죄 현장을 영상으로 중계하고 시청한 이들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범죄 앞에서 범죄자 인권 보호가 명단 공개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말로 청원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18일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온 가운데 이날 정오 기준 172만명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일명 ‘박사’로 불린 피의자 조모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성착취 영상물을 이른바 ‘박사방’을 통해 공유한 사건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해 피해자만 수십명에 달한다.
조씨는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경찰은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