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정부 방역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 더 이상은 관용 있을 수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하는 등 단호한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정 총리는 어제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보름 동안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정 총리의 이같은 주문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2m 이격 거리 유지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교회의 집단예배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이나 코로나19 감염 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과 행보를 같이 하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서울시와 경기도의 대응을 높게 평가하며 정부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 총리의  방역지침 위반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는 메시지는 향후 보름을 코로나19 사태의 분수령이 될 시기로 보고 이 기간 내에 방역의 성공을 위해 법적 조치를 비롯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오늘은 보름간 진행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첫날로 종교·체육·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고, 불가피한 운영시 지켜야 할 방역지침을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명령으로 시달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는 중앙 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겼다"며 "이제는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달라. 지역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 등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주기 바란다"며 "관계 부처는 소관시설이나 단체가 행정명령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앞으로 중대본 회의에서는 지역별, 시설별 실천 상황을 매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해 튼튼한 생활 속 방역망을 구축하는 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오늘은 유럽발 입국자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가 시작되는 첫날로 국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않게 해외로부터의 유입 차단이 중요한 시기"라며 "관계 부처에서는 검역과 입국 후 자가격리 관리,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정 총리가 전날 종교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을 15일간 중단해 달라고 발표했음에도 일부 교회들은 현장 예배를 열었다. 

전광훈(64·구속)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열었다.

교회 측은 "붙어 앉지 말고 서로 간격을 띄워서 앉으라"고 안내했지만, 자리가 부족해 다닥다닥 붙어 앉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연출됐다.

일부 신도들은 현장점검을 나온 시청과 구청 직원들에게 "너희는 교회도 안 다니느냐, 부모도 없느냐"며 욕설과 폭언을 쏟아내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광림교회와 구로구 연세중앙교회에서도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등 일부 교회들의 현장 예배가 이어졌다.  

광림교회 관계자는 "원하는 신도들이 있어 어쩔 수 없이 현장 예배를 진행하게 됐다"며 "신도들 간 간격을 유지하고 손 세정제를 비치하는 등 정부가 권고한 안전 지침들을 최대한 준수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날 시내 모든 교회에 예배 중단을 권고했고, 그럼에도 강행하는 교회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며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교외엔 시정을 요구했고, 계속해서 지침을 어길 경우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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