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최기상·이수진·이탄희 민주당 입당에 '쓴소리'... “판결 중립 의심, 국민 피해로 귀결”
노태악, 최기상·이수진·이탄희 민주당 입당에 '쓴소리'... “판결 중립 의심, 국민 피해로 귀결”
  • 윤현서 기자
  • 승인 2020.02.18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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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서면 답변 "공수처, 또 다른 검찰 권력 돼선 안 돼"
"추미애 수사·기소 주체 분리, 국민적 합의 형성 통해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법률방송뉴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공수처 설치에 대해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윤현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지나친 권력 행사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며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법관 후보자는 “입법이 이뤄졌으므로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본질적인 권한과 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 대법관 후보자는 추 장관의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적 합의 형성 등을 통해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무부 공보준칙 개정에 대해서도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스스로 정한 기준을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법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최기상·이수진·이탄희 전 판사를 4·15총선 출마를 위해 영입한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재판이나 판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는 곧 국민의 피해로 귀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노 대법관 후보자의 지적입니다.

노 대법관 후보자는 "법관은 자신의 언행이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거나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지는 않는지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법률방송 윤현서입니다.

 

윤현서 기자 hyeonseo-yu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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