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 완수해 공정사회”... 장제원 “그게 공정이야? 그만하라”
추미애 “검찰개혁 완수해 공정사회”... 장제원 “그게 공정이야? 그만하라”
  • 유재광 기자
  • 승인 2020.02.18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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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첫 국회 본회의장 발언
통합당 반응 싸늘 "사퇴하라"... 민주당 "조용히 해라"

[법률방송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18일) 장관 취임 후 짧은 첫 국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2월 임시국회 개회에 맞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무위원 인사말을 한 건데, 야당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추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 인사말을 통해 “시대적 소임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린다”고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 속에 지난달 초 임명된 추 장관이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고 냉소적이었습니다.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문 정권 비리 은폐 추미애 즉각 사퇴하라’는 구호가 적힌 종이들을 들고 본회의장에 입장했습니다.

추 장관이 국무위원 인사말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나오는 그 짧은 시간에도 추 장관의 걸음걸음마다 “사퇴하세요”라는 통합당 의원들의 냉소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용히 하세요”라고 응수하며 추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그리고 추 장관이 연단에 서서 ‘공정사회’를 말하는 대목에선 “그게 공정이야? 공정이란 말을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라는 가시돋친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고성의 주인공은 ‘다혈질’로 유명한 통합당 장제원 의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오늘 애초 오전 10시로 예고했던 21일 전국검사장회의를 오후 2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과 각 일선 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애초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찬을 포함해 7시간 회의를 진행하고 오후 5시 종료하기로 했는데, 이를 오후 2시에 시작해 일과시간 종료 때까지로 변경하고 이후 만찬을 하기로 바꾼 겁니다. 

이는 “일선과 소통하겠다”는 추 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검찰 내 수사·기소 주체 분리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개혁 이슈들을 보다 격의 없이 논의해보겠다는 취지라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

관련해서 추 장관은 “일선 의견을 많이 듣고 싶다. 오찬으로는 부족한 것 같고 만찬이 낫겠다. 격의 없이 식사를 하며 의견을 나누고 싶다”는 취지로 회의시간 조정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장회의 하루 전인 20일쯤 회의 절차와 방식, 발표자를 종합적으로 정해 안내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와 소추(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추 장관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대검에선 이정수 기획조정부장이 참석합니다.

흘러가는 분위기나 흐름을 보면 추 장관은 어떤 식으로든 검찰 수사·기소 주체 분리를 추진하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일각에선 수사·기소 주체 분리가 궁극적으론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떼내 ‘수사는 경찰과 공수처가, 기소만 검찰이’로 가는 중간 단계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아무튼 21일 전국검사장회의가 끝나면, 만찬이 끝나고 나면 추 장관 입장에선 검찰 내 적군과 아군, 피아의 구분이 명확히 식별될 것입니다.

전국검사장회의에 불참하거나 참석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검찰 간부는 추 장관에 반대하는 ‘적’, ‘이쪽’이 아닌 ‘저쪽’으로 구분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구분은 되겠지만, 17년 만의 법무부 장관에 의한 전국검사장회의 소집이 애초 그런 목적이 아닌 추 장관 말처럼 정말 의견을 듣기 위해서, ‘소통’을 위해서 소집한 것이길,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허심탄회’한 회의를 기대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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