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청문회 "아버지 염색공장 근로자... 기회 준 우리사회에 감사"
노태악 청문회 "아버지 염색공장 근로자... 기회 준 우리사회에 감사"
  • 신새아 기자
  • 승인 2020.02.19 1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당, 다운계약서 등 공격... "추미애와 대학 동문이라 지명됐나" 질의도
노태악 "국민 눈높이 못 맞춰 사죄"... "판사들 정치권 직행 '우려' 수긍"

[법률방송뉴스] 국회에선 오늘(19일)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에선 노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 여당은 상대적으로 정책이나 현안 관련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인사청문회 현장을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크게 제기된 의혹이나 논란이 없어 증인도 참고인도 없이 진행됐습니다.

한양대 출신인 노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조부의 독립운동 옥고와 어려웠던 가정 형편 등을 언급하며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노태악 / 대법관 후보자]

“독립운동을 하시느라 집안을 돌보지 못하신 영향으로 아버지는 평생을 염색공장 근로자로 일하시고 어머니 또한 하루도 빠짐없이 경제활동을 하여야 할 정도로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가난한 유학생에게 학업을 계속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우리 사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진 질의에선 노 후보자의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강효상 의원 / 미래통합당]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 대법관 8분이 임용되었는데 그 중에 4분이 지금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대법관이 되려면 항간에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또 노 후보자가 법관으로 재직하며 가톨릭대에서 4학기 동안 장학금을 받고 논문도 쓰지 않고 생명윤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효상 의원 / 미래통합당] 

“이렇게 거저 장학금을 받고 논문도 쓰지 않고 학위를 석사 학위를, 일반 서민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학위를 이렇게 거저 받는 사회가 과연 공정한 사회냐 저는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 후보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는 2006년 실거래가 신고 의무 이전이긴 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가톨릭대 석사 학위 관련해선 “대학원 동기들도 장학금을 많이 받았고 학위는 자격시험으로 대체했다”고 해명하면서도 “송구하다”고 거듭 몸을 한껏 낮췄습니다.

[노태악 / 대법관 후보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는 뭐 저로서도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책이나 현안 관련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 전 공소장 비공개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권칠승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 피의사실 공표가 피의자의 인권침해라고 하는 범죄행위를 넘어서 일반 대중에게 피의자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심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사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침해인데 그 점에 대해서 대법관 후보로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노태악 / 대법관 후보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재판 전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도 노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진 않고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권칠승 의원 / 더불어민주당] 

“그렇다면 공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쪽의 주장이 담긴 공소장이 공개된다면 사실상 시점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피의사실 공표와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 데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태악 / 대법관 후보자] 

“그 부분에 관해서도 국민의 알권리라는 측면 또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의에도 노 후보자는 역시 “지적에 동감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태섭 의원 / 더불어민주당]

“보통 평범한 국민들은 우리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접근이 불가능하게 해놓고 전관 변호사님들은 의뢰인들이 보는 앞에서 후배 판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김 판사님 죄송한데 이 판결 좀 주실 수 있나요’ 하고 받는단 말입니다. 이거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태악 / 대법관 후보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동감합니다."

법관이 청와대나 국회로 직행하는 사례를 문제 삼는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국민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려에 수긍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술 친구’라거나 추미애 장관과 한양대 동문인 점이 대법관 지명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습니다.

노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의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야 대법관으로 임명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재광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하종오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하종오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