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낀 고속도로 사고차 뒤에서 추돌... 앞 차 비상등 안 켜고 있었다면 과실비율은
안개 낀 고속도로 사고차 뒤에서 추돌... 앞 차 비상등 안 켜고 있었다면 과실비율은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20.01.12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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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거리 100미터 이하일 때는 제한속도 50%로 주행해야

▲한문철 변호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에 안개가 끼어있어요. 그럼 어떡해야 되죠. 천천히 가야됩니다. 일단 안개가 끼어있으면 20% 감속 해야되고요. 안개가 자욱하다면 그때는 더 천천히 가야되죠.

가시거리가 100m가 안될 때 그 때는 제한속도보다 50% 이하로 달려야 합니다.

안개가 자욱한 날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 속도가 좀 빠르네요. 저렇게 가다가 뭐 있으면 어떡하죠. 아이쿠. 속도를 낮췄어야 되는데요.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2차로에 가던 차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서 멀리서도 보였고요. 1차로에는 아무 것도 안보이니까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버스 뒤에 있던 승용차 측에선 “아니 사고가 나있는 차를 뒤에서 들이받으면 어떡합니까. 왜 세게 달려왔어요. 이번 사고는 뒤에서 들이받은 차, 블박차의 100% 잘못입니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블박차 주장은 “그러면 비상등이라도 켜줬으면 제가 멀리서 보고 속도를 줄였을 텐데 아무 등도 없어서 바로 코앞에 있던 걸 못 봤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물론 제가 좀 빨랐지만 앞차도 잘못이 있어요.”

이번 사고 몇 대 몇 일까요.

고속도로는 차가 쭉쭉 빠져줘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설 수 있는 곳도 있어요.

톨게이트에서 요금 낼 때, 또 앞에 가는 차가 많이 막혀서 차가 많이 막히는 상습정체 구역에서는 차가 섰다 가기도 합니다. 또 사고 났을 때, 고장 났을 때 앞에 차가 못가고 있다면 뒷 차도 그럼 못가고 멈출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예외 사유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속도로에서는 차를 세우면 안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움직일 수 없어서 사고나 고장 났을 때 그 때는 신속하게 갓길로 뺴야 하고요.

그리고 뒤에서 오는 차가 충분히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안전 삼각지대를 설치해야 하고 밤에는 저 뒤에서 미리 볼 수 있도록 번쩍번쩍 불꽃 신호를 해줘야 합니다.

결국 고속도로에서는 차가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 사고 났으면 차를 갓길로 빼야하는 데 1차로에 세워둔 건 잘못입니다. 물론 내차가 많이 망가져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면 저 앞에 차가 서있다, 조심해라 라는 걸 알려줘야 해요. 그 첫 번째가 비상등이에요.

비상등 켜줘야 멀리서 봐도 뭐가 번쩍번쩍하면 ‘뭐가 보이나’ 하면서 뒷 차가 속도를 줄일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에는 이와 같이 사고가 났을 때, 고장 났을 때는 삼각대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그거 하지마세요. 삼각대 가지러 가다가 사고 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갓길로 탈출해서 뒤 쪽으로 가면서 물론 내 차에 비상등 켜놓고요.

그리고 또 어떤 차는 트렁크를 열면 거기에 삼각대가 달려있어서 멀리서도 삼각대 빨간 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해놓고 그리고 갓길로 가면서 랜턴같은 걸로 흔들어 줘야 합니다.

근데 그런 조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결국 이번 사고 앞차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잘못입니다.

승용차가 버스를 들이받았어요. 들이 받은 그 자체가 본인 잘못 때문에 일어난 사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건 그쪽 사정이지 뒤에서 오는 차는 모르죠.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차를 그대로 방치해 둔 것, 앞차에게 과실이 인정됩니다. 저 뒤에서 미리 사고 난 걸 알게 하지 않은 그 자체가 앞차 잘못입니다.

낮에 앞에 사고 난 차가 비상등 키고 서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오는 차가 비상등을 못보고 들이받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앞 차의 잘못을 30~40%로 봅니다.

밤에 아무것도 켜놓지 않았으면 앞차의 잘못이 60, 70, 또는 그 이상일 수 있어요.

지금은 낮입니다. 하지만 안개가 자욱해요. 안 보여요. 밤과 비슷해요. 따라서 블박차보다 앞차의 잘못을 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박차의 속도가 빨랐어요. 저렇게 안개가 자욱할 땐 50%보다 더 낮춰야 되요. 더 낮춰서 내 시야가 어디까지 보이는지 그리고 내가 위험할 때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 정도, ‘나도 비상등 키면서 뒷 차 한테 여기 안개 꼈으니까 나 천천히 갑니다. 뒷 차도 천천히 가세요’ 라고 했으면 사고 안 났습니다.

밤처럼 안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블박차가 충분히 감속하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블박차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비상등 켜지 않고 뒷 차에게 안전조치 미리 하지 않은 앞차의 잘못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블박차의 잘못이 더 잘못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차 40, 블박차 60으로 보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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