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승용차 vs 깜빡이 안 켜고 차선변경 택시... 과실비율은
과속 승용차 vs 깜빡이 안 켜고 차선변경 택시... 과실비율은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20.01.23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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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지시등 안 켠 택시 과실 더 많아... 60 대 40"

▲한문철 변호사= 늦은 밤, 밤 12시쯤 되면 차들이 별로 없죠. 그럴 때는 제한속도보다 상당히 빠르게 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시속 70km 도로인데요. 게다가 비까지 내려서 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런 것을 빠른 속도로 제한속도 넘어 빨리 달리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랙박스차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시속 100km가 많이 넘을 거 같아요. 그런데 앞에 택시가 ‘아이쿠!’

블박차가 1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매우 빨라요. 제한속도 70km인 도로에서 블박차 속도가 100km보다 빨라 보이죠. 상당히 빠르게 갑니다. 그런데 2차로 달리는 택시도 빨라요. 택시랑 블박차랑 둘 다 빠릅니다.

블박차가 조금 더 빨라요. 택시가 2차로로 가다가 1차로로 쓱 들어올 때 ‘으악’ 합니다. 그런데 속도가 있으니까 그대로 가면 부딪힐 거 같잖아요. 그래서 틀었는데 빗길에 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충돌했습니다.

이번 영상 보시면 마치 블박차가 2차로로 피해서 가는데 1차로 들어왔던 택시가 2차로로 들어오면서 때린 것처럼 보이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택시는 1차로 가고 있는데 블박차가 2차로로 들어가면서 부딪힌 겁니다. 블랙박스의 왜곡 현상 때문에 마치 택시가 나온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번 사고에 대해 택시는 “정상적인 차로 변경 2차로로 가면 되는데 왜 다시 1차로로 들어와서 날 때리나요. 이번 사고는 블박차의 과속 때문에 일어난 사고에요. 그러니까 블박차 100% 잘못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블박차 운전자는 “내가 과속한 것은 잘못했어요. 하지만 차로 변경 전에 날 보고 방향지시등 켜야죠. 깜빡이만 켰더라면 사고 안 났을 텐데 나 못 보신 거죠. 앞차도 잘못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과연 이번 사고 블박차의 100% 잘못일까요. 아니면 택시에게도 잘못이 있을까요. 택시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과속을 무척 싫어하시는 분들은 “과속 때문에 일어난 것은 과속한 차가 잘못이야”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각자의 길이 있죠. 블박차는 1차로로 가고 있고 택시는 2차로로 가고 있습니다. 블박차는 택시가 계속해서 2차로로 갈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쓱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10m 될까요. 짧은 거리에서 택시가 들어올 때 블박차 입장에서는 2차로로 계속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쓱 들어오면 ‘으악’ 하는 것이죠.

블박차가 과속한 것은 잘못했지만 진로변경을 할 때는 “죄송합니다. 저 들어가겠습니다” 양해를 구해야 하죠. ‘똑똑’ ‘네 들어오세요’ 깜빡이도 노크와 똑같습니다. 노크를 하고 뒤차가 브레이크 살짝 잡아주면서 양보해 줄 때 그때 들어가야죠.

최소한 노크를 하고 상대로부터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택시가 노크하지 않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간 거예요.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과속이 잘못했을까요. 깜빡이가 잘못했을까요.

물론 택시가 들어갈 때 블박차와의 거리가 멀었다면 그럼 과속한 차량이 잘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거리가 짧아요. 택시도 과속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뒤에서 오는 차도 과속할 수 있고 진로변경하면서 그 순간에는 속도가 떨어지고 택시가 뒤쪽을 봤었어야 합니다. 깜빡이도 안 켰죠. 뒤도 보지 않았죠.

하지만 빗길에 기본적으로 시속 20km 감속했었어야 하는데 제한속도 시속 70km이면 56km 이하로 가야해요. 그런데 100km보다 더 빠르게 간 것, 그런데 그것은 블박차도 크게 혼나야 합니다.

하지만 뒤도 보지않고 쓱 들어온 앞의 차가 조금 더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사고 택시 60 블박차 40으로 보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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