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칼끝에 놓인 조국... '짜고치는 고스톱'인가 검찰개혁 '조직적 저항'인가
'윤석열 검찰' 칼끝에 놓인 조국... '짜고치는 고스톱'인가 검찰개혁 '조직적 저항'인가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9.08.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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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의혹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 조국 "의혹만으로 검찰개혁 차질 안 돼"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의혹 관련해 서울대와 부산대, 고려대, 웅동학원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검찰의 오늘(27일)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은 말 그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전광석화처럼 이뤄졌습니다. 압수수색 대상도 광범위합니다.

일단 조 후보자 딸 논문 의혹 관련해선 공주대와 단국대가 압수수색을 당했고 입학이나 장학금 특혜 논란과 관련해선 고려대와 서울대, 부산대 등 조 후보자 딸이 몸을 담았던 모든 대학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 후보자 딸 관련 의혹 뿐 아니라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 5천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사무실과 조 후보자 일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습니다.

전방위적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말입니다.

워딩만 놓고 보면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십여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일반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검찰 내 최정예인 특수2부로 재배당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걸 두고도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이에 대해 “수사 주체가 변경된 시점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선 어제 다음 달 2~3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바로 다음 날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한 걸 두고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조국 후보자가 난감한 질문에 대해선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할 구실을 만들어주거나, 청와대와 여당이 의혹 소명은 검찰 수사에 맡기자는 식으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 아니냐는 등의 의심입니다.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겁니다.

일단 장관, 그것도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 강제수사 착수 자체는 상당히 이례적이긴 합니다. 영장시한이 언제까지인진 몰라도 청문회 일정이 합의된 다음 날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도 공교롭긴 공교롭습니다.

다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가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캐릭터를 감안하면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무튼 조 후보자를 향한 검찰의 칼은 칼집에서 나왔고 단순하게 정리하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탈탈 털었는데 정말 아무런 ‘범죄 혐의’가 안 나오거나, 혐의가 나오거나.

전자의 경우엔 결과적으로 조국 후보자의 여러 논란에 대한 면죄부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날개’를 달아줘 법무·검찰 개혁은 물론 잠재적 대권주자로서 탄탄대로에 올라 탈 것입니다.

혐의가 나오는 후자라면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ㄱ’자도 꺼내지 못하고 검찰에 끌려 다니거나 중도퇴진 낙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권은 저만치 멀어집니다.

청와대와 여권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 조국 후보자는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이 밝혀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다만, 의혹만으로 법무·검찰 개혁의 큰길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두고 야권에선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는, 여권에선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저항’ 아니냐는 식의 정반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잠시 시계를 한달 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때로 돌려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의 희망을 받았다.”

"제가 그 점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당부한 말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

같은 날 오후 취임사에서 윤 총장은 “형사 법집행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법집행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검찰권 행사에 뚜렷한 소신을 가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개혁의 투톱이 될 거란 문재인 정권의 애초 예상과 기대가 무색하게 청와대와 정치운명공동체로 묶인 조국 후보자의 명운이 ‘개혁 대상’인 검찰, 윤석열 총장의 검찰 칼끝에 달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 수사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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