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국 가족 논란, 입시제도 전반 재검토"... 개인 '비리' 아닌 '제도' 문제로 인식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부터 6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태국·미얀마·라오스 아세안 3개국 순방에 나서는 문 대통령의 성남 서울공황 환송 자리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도한 수석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또 문 대통령이 “불공정한 입시제도는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나아가 문 대통령이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고 전했다.
조국 후보자 딸이 받는 여러 논란과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입시제도 자체를 언급함 건 여러 논란에도 조 후보자 가족에 비리나 범법 행위는 없음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가 도입 됐는데 이것이 정쟁화해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여당 지도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청문회 제도의 취지가 긍정적으로 잘 살려지면 좋을 텐데 너무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셨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에 앞서 여러 논란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한 가운데 관심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시점에 모아지고 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야당의 청문회 연기 주장에 대해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해 청문회 연기와 수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난 달 30일 “약속한 일정대로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야권에서 제기되는 청문회 연기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관련해서 강기정 정무수석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아도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할 가능성이 있나”는 질문에 “대통령께서는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일단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은 2일 밤 12시까지다.
이날이 넘어도 국회 청문보고서가 청와대로 넘어오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열흘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에도 문 대통령이 정한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법부무장관에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재송부요청 관련해서 강기정 수석은 “재송부요청 기간에는 3일이 포함될 것이다. 3일부터 언제까지 기한을 줄지는 3일 아침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 힘겨루기로 예정된 2일과 3일 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3일에 바로 청문보고서 재송부요청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한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률상으로는 4일이나 5일, 또는 그 이후에 재송부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면서도 “그동안 문 대통령은 대부분 1차 기한 다음날 재송부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관례상 이번에도 3일에 재송부요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 기한을 길게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재송부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곧장 하는 마당에 보고서 송부 기한을 굳이 길게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여권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3일 재송부요청을 하면서 기한을 4일이나 5일까지 하루나 이틀만 줘서 보내달라고 요청한 뒤 국회가 보내오지 않을 경우 순방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문 대통령이 국내에 돌아오는 6일까지 국회에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주고 보고서가 넘어오지 않을 경우 주말을 지내고 첫 근무일인 오는 9일 임명하는 시나리오다.
다만 여야가 청문회 연기 개최에 극적으로 합의할 경우 청문회가 끝나길 기다려 재송부요청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이 경우에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2일 전에는 재송부요청과 임명을 마칠 것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고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오늘 늦게라도 인사청문회 개최 소식이 들려오길 고대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현재로서는 인사청문회가 열릴지 안 열리지 알 수가 없다.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소명을 기회를 기다려왔는데 답답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합의하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을 선임했는지를 묻는 질문엔 “저는 변호인을 선임한 바 없다”고 답했다. 부인 정경심(57)씨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조 후보자와 함께 근무한 이인건 전 특감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