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마음에 상처 준 대가"... 딸 논란 거듭 사과 조국, 인사청문회 정면돌파 의지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 준 대가"... 딸 논란 거듭 사과 조국, 인사청문회 정면돌파 의지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9.08.26 1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산비례 벌금제' 등 법무·검찰 개혁안 발표... "따가운 질책 받아 안으면서 개혁"

[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오늘(26) 쏟아지는 비판 여론에 대해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연 이틀 사과를 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오전 10시쯤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한 조국 후보자는 준비단을 통해 미리 예고한대로 법무·검찰개혁 구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건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진 재산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재산비례 벌금제입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벌금을 낼 사람의 경제력을 고려해 하루치 벌금액을 일수에 곱해 전체 벌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에겐 가혹하지만 누군가에겐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벌금형의 형평성 문제 해소 대안으로 북유럽 국가 등에선 실제 시행중인 제도입니다.

벌금을 안 내면 노역장에 유치하는데 노역장 최장 유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전체 벌금 액수에 따라 하루 일당이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하는 이른하 황제 노역논란이 많은데, 그 반대의 경우가 바로 재산비례 벌금제입니다.

 이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 액수가 달라지고 집행 효과를 실질적으로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와 함께 “500만원 이상 고액 벌금체납자들의 황제노역을 막기 위해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추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보다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환수대상 중대 범죄를 늘리고 피의자조사 전에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새로운 수사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조 후보자의 구상입니다.

 조 후보자는 이와 관련 과거 권력자들과 재벌들의 국내외 은닉재산 조사와 몰수도 철저하게 추진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탄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에 대해선 검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검찰 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을 완비해 오랫동안의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고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조 후보자의 말입니다.

조 후보자는 직권 재심 청구, 친권상실 청구 등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률보호자로서 검사의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놨습니다.

검찰이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게 또 다른 의미의 검찰 권한 분산이라는 것이 조 후보자의 설명입니다.

관련해서 조 후보자는 국가적 부패·비리 행위나 국가 발주공사 입찰 담합 등 적극적으로 손해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 소송권 발동은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도 아울러 발표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국민 모두를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법 제도를 만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부족함과 한계를 솔직히 말하면서 질책을 받고 저의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다고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딸 논란에 대해선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간과했다. 송구하다고 몸을 바짝 낮췄습니다.

조 후보는 다만 지금 저에 대한 따가운 질책을 받아 안으면서 검찰개혁이나 법무행정 개혁 문제는 제가 계속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후보자는 그러면서 만약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도 찾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고 말해 법무장관직 수행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조 후보자는 연이은 의혹 해명에 어떤 분들과 상의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어제도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단어를 법무장관 지명 이후 처음으로 직접 언급하며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한가지 확실한 건 이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문재인 정권은 확실하게 정치운명공동체로 묶인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관련기사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7길 22 BMS 4층
  • 대표전화 : 02-585-0441
  • 팩스 : 02-2055-1285
  • 메일 : ltn@lawtv.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새아
  • 법인명 : 주식회사 법률방송(Law TV Network)
  • 제호 : 법률방송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4176
  • 등록일 : 2016-10-17
  • 발행일 : 2016-10-17
  • 발행인 : 김선기
  • 편집인 : 박재만
  • 열린 보도원칙 : 법률방송뉴스는 독자와 취재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정정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 박재만
  • 법률방송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영상,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법률방송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ltn@lawtv.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