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11명 초등학생 성폭행, 촬영·협박까지... 이래도 '소년범'이라고 선처해야 하나
중학생 11명 초등학생 성폭행, 촬영·협박까지... 이래도 '소년범'이라고 선처해야 하나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9.08.27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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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당한 초등학생 '정보 공유'해 가며 성폭행

[법률방송뉴스] 강원도에서 중학생 11명이 초등학생 한 명을 수개월 동안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심지어 어머니의 남자친구에게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초등학생 A양의 성폭행에 가담한 중학생들은 모두 11명으로 A양초등학교 인근 중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이 저질러진 시기는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로 이들은 A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개별적으로 A양에 대한 성폭행을 저질러왔다고 합니다.

가해 중학생 가운데 일부는 성폭행 장면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일부 학생들은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면 인생이 힘들어 질 테니 들켜도 말하지 말라는 식으로 피해 초등학생을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같은 사실은 A양의 결석이 잦아지면서 학교 상담과정에서 알려졌고 학교 측에서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현재 A양은 지난 6월부터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A양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순번을 짜서 매주 병원을 찾아가 A양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7월 충북 제천에서 강원 지역의 한 초등학교로 전학 온 A양은 평소 어머니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양이 지난해 어머니의 남자친구한테도 성폭행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이 어머니 남자친구라는 사람은 현재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일로 A양은 지난해 11월부터 해바라기센터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병원 심리 치료를 받는 와중에 동네 중학생들로부터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몹쓸 짓을 거푸 당한 겁니다. 그것도 한 두 명도 아니고 11명한테 말입니다.

경찰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특수강간 등 혐의로 중학생 14B군 등 4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7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19세 미만 이른바 소년범에 대해선 처벌보다는 교화와 재발방지 선도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편이지만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사회 안전망이라는 말을 입에 담기가 무색하게 초등학생 성폭행 피해자가 이렇게 다시 성폭행 피해에 무방비로 방치돼 노출될 수 있는지, 그게 뭐든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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