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 큰 공적 사항, 자료 확보 늦어지면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어려워"
[법률방송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조 후보자 딸이 재학중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7일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해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서울대, 코링크파리잇에쿼티 사무실, 웅동학원 관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오늘 단행된 압수수색은 조국 후보자의 딸 관련한 특혜 의혹뿐 아니라 조 후보자 일가가 가입한 사모펀드와 부동산, 학원재단 등 제기된 모든 논란과 의혹에 대해 이뤄졌다.
검찰은 노환중 원장이 양산부산대병원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대 의전원에 재학 중인 조 후보자의 딸에게 교수 재량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관련 규정을 어겼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조 후보자 딸은 2016년부터 3년간 한 학기에 200만원씩 총 6번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 기간 조 후보자 딸은 두 번의 유급을 당해 장학금의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관련해서 조 후보자 딸은 2015년 입학 학기에서 유급한 뒤 휴학했지만 2015년 7월 외부장학금에 대한 예외규정을 추가해 의전원 장학생 선발지침이 변경됐다.
검찰은 조 후보자 딸이 다녔던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모교인 고려대 등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관련 규정을 어겨가며 입시와 장학금 등에서 특혜를 줬는지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기존 조 후보자에 대한 고대 입시 업무방해 등 여러 고소·고발 사건은 통상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검찰 최정예인 특수2부에 다시 배당해 이날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다음달 2~3일로 잡힌 가운데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수사 진행상황이나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후보자는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조속한 해명이 이뤄지긴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55쪽 짜리 해명 자료집을 배포하며 여러 논란과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