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소송 아냐, 학교 재산 돈 안돼"... 조국 동생 전 부인 '호소문' 주장은 사실일까
"위장소송 아냐, 학교 재산 돈 안돼"... 조국 동생 전 부인 '호소문' 주장은 사실일까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9.08.19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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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논란 수치스럽다"... 조국 동생 전 부인 기자들에 '호소문' 보내
조국 "제기된 의혹들, 진실과 많이 달라"... 여야, 청문회 일정도 못 잡아

[법률방송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위장이혼과 위장소송, 위장매매 논란과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너무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럽다”는 ‘호소문’을 기자단에 보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발단은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국 후보자의 동생과 동생의 부인, 조국 후보자한테는 제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못 받은 학교 공사비 등 52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냅니다.

당시 웅동학원은 조국 후보자의 아버지가 이사장, 조 후보가 이사로 있던 곳입니다. 조국 후보자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작은아들과 며느리가 자신과 큰형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나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선지 웅동학원은 어떤 의견도 내지 않고 변론을 포기했고 이듬해인 2007년 조국 후보자의 동생과 동생의 아내는 재판에서 승소합니다.

선뜻 이해가 안 가는 소송, 모종의 목적을 위한 ‘위장소송’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요체입니다.

그리고 2009년 4월 조국 후보자의 동생은 자신의 부인에게 거액의 채권을 넘기고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부인은 이혼한지 몇 년 되는 시동생의 전 부인에게 빌라 구입 대금을 주는가 하면 남편의 민정수석 취임 뒤인 2017년 11월엔 자신 소유 아파트까지 팝니다.

이것 역시 흔히 있는 일은 아니어서 ‘위장이혼’, ‘위장매매’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이유입니다.

이에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은 오늘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기자단에 장문의 호소문을 보내 여러 논란과 의혹을 조목조목 해명했습니다.

일단 위장소송과 위장이혼 논란에 대해 조국 후보자 동생 전 부인은 남편이 ‘신용불량자’였던 사실까지 언급하며 적극 부인했습니다.

“2005년 10월경 그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남편이 새로운 사업에 의욕을 보였고 솔직함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했다.”

“그러나 처음 약속과 달리 결혼 생활이 계속될수록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주지 않았고 믿었던 남편이었지만 제대로 돈벌이가 안 되자 싸우는 일이 많아졌다.”

“남편은 제게 미안했는지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그중 10억원 채권을 넘겨준다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들였던 것이다.”

“하지만 판결을 받아봐야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실제 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 남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더욱 커지게 됐다."

“이후에도 남편이 벌인 사업은 연이어 실패했다. 저로서는 당시 너무 힘들어 이혼을 결심했고 결국 2009년 4월경에 합의 이혼했다”는 것이 조국 후보자 동생 전 부인의 말입니다.

일단 “학교 재산은 함부로 팔 수 없어 돈이 되지 않는다”는 조국 후보자 동생 전 부인의 말은 법적으로 사실입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 땅이나 학교 건물, 교지나 교사 등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 재산은 원천적으로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학교 법인의 기타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관할 교육청의 처분 허가가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웅동학원은 기타 재산이 거의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후보자 동생과 동생의 부인이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웅동학원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서지 않은 것도, 결과적으로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혼하게 된 경위가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조국 후보자 동생 전 부인은 위장이혼 의심에 대해서도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봐 이혼 사실을 주위에 숨겼는데 그게 부메랑이 돼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억울해 했습니다.

"아이가 말을 하고 아빠, 엄마를 알게 되면서 아빠를 찾기 시작했다. 사업상 떨어져 사는 것으로 얘기했고 아이와 놀아주기 위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한 것“이라는 해명입니다.

빌라나 아파트 위장매매 논란에 대해서도 조국 후보자 동생 전 부인은 이혼 위자료도 못 받고 아이 양육비도 못 받고 아이를 키우는 사정을 딱하게 여긴 시어머니가 “죽어서도 눈에 밟힐 것 같다”며 손주와 함께 함께 살 집을 마련해 준 거라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흥밋거리로 털어내는 저와 아이의 사생활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고 싶은 소중한 일상이었다.“

"저와 아이의 사생활이 공개되어 버린 것도 고통스러운데 이를 넘어 사실이 왜곡되고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수치스럽다. 제발 자제를 부탁한다“는 것이 조국 후보자 동생 전 부인의 호소입니다.

관련해서 조국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출근길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저의 현재 가족과 과거 가족에 대한 의혹 제기를 잘 알고 있다. 실체적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 국민의 대표 앞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 말고도 조국 후보자는 이런저런 논란과 의혹들을 더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달 안에, 자유한국당은 달을 넘긴 내달 초에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청문회 일정 가지고 기싸움을 할 게 아니라 청문회를 제대로 열어 문제나 비리가 있다면 명명백백 밝히고, 그게 아니라면 의혹과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권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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