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 축소 신고 막대한 세금 혜택... 신고가액, 시세 절반 불과"
경실련 "국회의원, 부동산 축소 신고 막대한 세금 혜택... 신고가액, 시세 절반 불과"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9.08.20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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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동산 부자 국회의원 상위 29명 공개
"공시지가·시세 함께 신고하고 자금 출처 심사"

[법률방송뉴스]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시세의 절반 정도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 오늘(2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부자 상위 29명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이들 29명 국회의원의 부동산 신고 가격은 2천233억원이지만 실제 시세는 4천181억원으로 신고가격이 시세의 53.4%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입니다.

경실련은 오늘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자신의 이름을 딴 유명 어학원을 운영했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657억7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657억3천만원으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고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476억4천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 240억6천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176억2천만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상위 5명 부동산 부자의 시세 총액은 2천208억원으로 신고가 1천112억원의 두 배 가량 됐습니다. 이처럼 신고가와 실제 부동산 가격이 차이가 크게 나는 건 부동산 가격을 실거래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우택 의원의 경우 신고가 기준으로는 42억2천만원으로 22위였지만 보유하고 있는 성수동 빌딩의 공시지가가 시세와 크게 차이가 나 실제로는 5위까지 뛰어올랐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입니다.

2016년 대비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시세 기준 2016년 499억7천만원에서 2019년 657억3천만원으로 157억6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뒤이어 박정 의원 139억4천만원, 정우택 의원 113억7천만원, 김병관 의원 66억6천만원, 박덕흠 의원 62억4천만원 순으로 부동산 재산이 6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29명의 부동산 자산은 2016년 3천313억원에서 2019년 4천181억원으로 868억원 증가해 3년 사이 1인당 평균 30억원 가량의 일종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경실련은 밝혔습니다.

29명의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은 총 484건으로 1인당 평균 논·밭·임야 등 대지 10건, 아파트·오피스텔·주택 등 3건, 상가·빌딩·사무실 등 1건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해서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공직자윤리법상의 허점을 이용해 부동산 재산을 의도적으로 적게 신고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막대한 세금 특혜까지 누리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지적입니다.

경실련은 또 "부정한 재산 증식을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모두를 신고하게 하고, 재산 형성 과정과 구입 자금 출처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크게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입법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 개정에 나설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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