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근거 없는 가짜뉴스, 우리 경제에 해"... 조국의 서해맹산(誓海盟山)과 무신불립(無信不立)
문 대통령 "근거 없는 가짜뉴스, 우리 경제에 해"... 조국의 서해맹산(誓海盟山)과 무신불립(無信不立)
  • 유재광 기자
  • 승인 2019.08.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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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통해 일본 경제보복 극복과 가짜뉴스 경계 강조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은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며 ‘가짜뉴스’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치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평가한 사실을 언급하며 “세계적 신용 평가기관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컴이 둔화했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 성장세는 건전하며 한국 경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자 상황 인식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고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독립유공자 및 유공자 후손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도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들은 전반적으로 일본의 경제보복 위기 극복과 전화위복에 대한 확신, 그리고 위기 극복에 방해가 되는 가짜뉴스와 왜곡된 정보에 대한 경계, 이렇게 두 축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도 어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범위 밖에 있다"며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문재인 정권 발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곧 선포될 듯합니다.

관련해서 언론노조는 오늘 종편 특혜 환수 문제 등을 언급하며 “한상혁 후보자는 청와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보다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언론노조는 “거듭 회자되는 0%대 미디어 분야 공약 이행률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개혁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부터 살펴보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경제위기 극복과 가짜뉴스 규제와 결은 다르지만 역시 조금 있으면 입각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며칠 전 서해맹산(誓海盟山), 바다와 산을 두고 맹세한다는 이순신 장군의 한시 구절을 인용하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포부를 밝혔습니다.

맹세(盟誓). 한자를 뜯어보면 ‘맹(盟)’과 서(‘誓)’ 라는 단어 자체가 ‘하늘의 태양과 달을 두고 피로 하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중국 고전 '좌전(左傳)'엔 “맹세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우리 경제의 내실화와 경쟁력 향상, 공정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삼을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이 꼭 지켜지길 ‘믿음’을 갖고 바라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재광 기자 jaegoang-yu@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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