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2월 22일] 조국, 공수처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무죄, 판례와 쟁점... 5.18 망언과 혐오 표현에 대하여... 통상임금 소송 기아차 패소, '재판 불복 유감' 등
[LAW 투데이-2월 22일] 조국, 공수처 법안 국회 통과 촉구...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무죄, 판례와 쟁점... 5.18 망언과 혐오 표현에 대하여... 통상임금 소송 기아차 패소, '재판 불복 유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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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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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공수처 신설’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형식을 빌어 공수처 법안 국회 통과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조 수석의 발언 내용 등을 유재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 대해 1심 법원이 어제 모두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검찰이 오늘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이대목동병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 입니다.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 본 세상, ‘취재파일’, 오늘은 5.18 망언과 혐오 표현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을 추가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오늘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재판 결과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오늘(22일) ‘판결로 보는 세상’은 ‘재판 불복 유감’ 얘기해 보겠습니다.

 

법률방송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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