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이례적 실형 선고입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김 지사를 질타했는데, 김 지사의 적극적인 혐의 부인이 거꾸로 독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판결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짚어봤습니다.

오늘로 잡혀있던 임종헌 전 차장 첫 재판이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면서 열리지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지난해 연말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10년만에 일터로 돌아간 쌍용차 해고 복직 직원들에 대한 첫 월급이 지난 25일 나왔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정확하게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경찰이 제기한 손배소송 가압류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당한 조치와 대응인지 문제가 있는 건지 법률방송 리포트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한사미'라는 말이 요즘 유행한다고 합니다. '삼한사온'이 아니라 사흘 춥고 나흘 미세먼지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라는 반증입니다. 다음 달 15일 이 미세먼지를 잡기 위한 미세먼지법 특별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경락’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뜻이 가장 먼저 연상되시나요. 저는 경락 마시지 할 때 경락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우리 법전 곳곳에 이 경락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하는데 물론 경락 마사지 할 때 경락의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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