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9일은 ‘UN 반부패의 날’... 국민권익위·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개최
12월 9일은 ‘UN 반부패의 날’... 국민권익위·형사정책연구원 국제포럼 개최
  • 신새아 기자
  • 승인 2018.12.06 2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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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반부패 전문가들 참석 “부패와의 투쟁이야말로 선진국 관문”
한국 ‘부패인식지수’ OECD 35개국 중 29위... "갈 길 아직 멀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법적·제도적 ‘자물쇠’로 부패 방지해야”

[법률방송뉴스] 사흘 뒤인 12월 9일은 UN이 정한 ‘반부패의 날’입니다.

우리에겐 공교롭게도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날이기도 한데요.

관련해서 오늘(6일) 서울 르메르디앙 호텔에선 국민권익위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주최로 ‘청렴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 경험과 교훈‘ 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현장을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국제포럼엔 검찰을 지휘하는 박상기 법무장관과 공직사회 부패 감시를 총괄하는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에릭 웨너스트롬 스웨덴 국가범죄방지위원회 사무총장, 대니얼 리 전 홍콩 염정공서 부위원장, 수잔 스니블리 뉴질랜드 투명성기구 대표 등 국내외 반부패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해외 인사들은 지난 겨울 한국의 ‘촛불혁명’을 높게 평가하며 부패와의 투쟁이야말로 선진국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토마스 리만 / 주한 덴마크대사관 대사]

“정치체제와 시민사회는 정치적 위기를 함께 극복했다. 역사는 부패와 싸우는 것이 모든 면에서 더 나은 통치를 만들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 포럼은 ‘공공부문 반부패 정책의 운영경험과 교훈’ 그리고 ‘민간부문 반부패정책의 운영경험과 교훈’,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포럼을 주최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은 ‘청렴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은 이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인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지난 몇 년 간 권력 차원의 여러 가지 부패 사례들이 있었고 그래서 반부패 정책을 국가 차원으로 해서 우리가 보다 청렴한 사회, 더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OECD 가입 35개국 중 29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절대 부패’를 간신히 벗어난 수준으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박은정 국민위원장은 부패방지 정책·제도를 ‘자물쇠’에 비유하며 사회 시스템의 설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패 방지를 개인의 품성이나 선택에 맡겨둘 게 아니라 법과 제도로 잠가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박은정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한 유혹을 느끼면 얼마든지 정직하지 않은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 (대다수의 성실한 공직자와 국민들이) 부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부패방지 정책과 제도가 자물쇠로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해서 권익위는 지난 4월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반부패 시스템 설계와 제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게 오늘 포럼 참가자들의 인식입니다.

오늘을 계기로 사법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민간단체 등이 힘을 합쳐 실효성 있는 반부패정책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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