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축적된 연구보고서, 연구기관의 꽃 그 자체"... 형사정책연구원 설립 30주년 학술대회

[법률방송뉴스] 오늘(30일) 서울 서초동 한국교총회관에선 형사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형사정책연구 3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범죄발생 원인 등 다양한 소주제에 대한 토론회들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 1988년 제정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에 따라 이듬해인 1989년 3월 설립돼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연구원은 범죄 발생과 예방 등 범죄학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이를 통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모색을 취지로 출범했습니다.

30년 동안 1천500편 넘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했고 계간지 ‘형사정책연구’는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등 형사정책 연구 분야에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웠다는 평가입니다.

[한인섭 원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년을 회고해보니까 연구기관의 꽃은 수십년 간 축적된 연구보고서 그 자체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자찬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현재의 기반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이에 오늘 30주년 기념 학술대회는 그런 지난 30년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짚어보기 위해 열렸습니다.

[한인섭 원장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우리 연구원으로서는 외부 전문가들의 따듯하면서도 냉정한 분석을 통해서 지금까지 성과를 정리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발견하고 앞으로 연구의 지침을 삼기를 기대합니다.”

학술대회는 ‘범죄학 연구 30년의 성과’와 ‘형사법 연구 30년의 성과’를 대주제로 각 대주제마다 각각 3개의 세션, 총 6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범죄학 관련해선 범죄발생의 실태, 소년범죄 및 범죄 피해, 범죄예방 및 대책을 소주제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최영신 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다음으로 범죄학분야 연구 보고서의 연구영역을 저희가 4개로 구분했습니다. 523종의 범죄학분야 보고서는 범죄 실태가 한 30%를 차지하고 소년범죄가 16%, 범죄피해가 16%, 범죄예방 및 대책이 38% 정도를...”

30주년 학술대회 다른 한 축인 형사법 관련해선 형사법 연구의 동향 및 형사정책 일반, 형법 및 형사사법기관, 형사소송법·국제형사법으로 소주제를 나눠 활발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탁희성 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그동안 연구원에서 수행해 온 형사법 분야 연구들은 정부정책의 변화와 형법 및 형사정책적 이론의 변화 그리고 사법개혁의 논의에 따라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형사정책연구원의 지향점을 고민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각 세션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종료된 뒤에는 범죄학 연구의 동향 및 과제와 형사법 연구의 동향 및 과제를 주제로 하는 종합세션을 통해 지난 30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급속한 과학기술 발전에 수반하는 국내외 범죄 및 사법 환경의 변화, 초연결망 시대에 학제 간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사정책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형사정책연구원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틀간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내일은 ‘인간 존엄과 가치의 형사사법적 실현’이란 주제로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자리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해 형사정책연구원의 30돌을 함께 축하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