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장관 경찰에 ‘공권력 확립 대책 수립’ 지시 

[법률방송뉴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대법원장 승용차 화염병 투척 사건, 유성기업 임원 폭행 사건 등과 관련해 공권력 확립 대책을 마련할 것을 30일 경찰청에 지시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건을 제외하고 경찰위원회에 별도 안건 부의를 요청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 장관의 긴급 안건 부의 요청은 최근 일련의 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경찰위원회에서 법질서 수호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 공권력의 현 주소에 대한 내부 성찰과 엄정한 법 집행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