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대법원장 출근차량에 화염병 투척... "사법 불신·사법부 권위 추락 상징적 사건"

[법률방송뉴스] 대법원장이 탄 승용차가 화염병에 습격 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오늘(27일) 아침 출근길에 벌어진 일인데요.

차량에는 불이 붙었지만, 김 대법원장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은 자신의 민사재판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판사 탄핵 논란, 지지부진한 사법개혁 등으로 인해 추락할 대로 추락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현무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9시 10분.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 승용차가 대법원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70대 남성이 달려들어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승용차 보조석 뒷바퀴 타이어에 불이 붙었지만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신변에도 이상은 없었습니다.

화염병을 던진 70대 남성의 몸에도 불이 붙었는데, 곧바로 진화돼 큰 부상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화염병은 페트병에 시너를 넣어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화염병을 던진 74세 남모씨의 가방에서 인화물질이 들어있는 페트병을 4개 더 발견했습니다.

남씨는 경찰에서 “어제 을지로의 페인트 가게에서 시너를 구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남씨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 홍천에서 돼지사육 농장을 운영하던 남씨는 2004년 ‘친환경 인증’갱신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자, 국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남씨는 품질관리원이 허위 문서로 위법한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1, 2심 법원은 적법한 처분이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남씨는 그러자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한 뒤 9월 20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남씨의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남씨는 경찰에서 “(법원이) 내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서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법부를 상대로 한 테러 행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0년 1월 ‘PD수첩 광우병 보도’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용훈 전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계란을 던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앞서 2007년 1월에는 판결에 불만을 품은 대학교수가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쏜 소위 ‘석궁 테러’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은 판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투척했다는 점에서 그 성격과 심각성이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으로 국민의 사법불신이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소송과정에서 법원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아서 범행을 했다는 건데요. 이거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사법부에 테러를 가하는 형식으로 대단히 부적절하게 표현된 것이다, 아무리 억울해도 법관에 대한 테러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

어떤 이유에서든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지는 일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지만, 최근 사법부 위상에 대한 경고성 사건이라는 겁니다.

대한변협은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면서도 “사법부의 권위가 도전받는 작금의 상황에서, 사법부의 개혁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논평에서 "사법부가 헌법에 의해 부여된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테러를 자초했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오후 수원지법 광교 신청사 신축현장 방문 등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몸은 괜찮나", "왜 화염병을 투척한 것 같은가"라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은 주요시설 경계와 주요 인사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법원이나 대법원장 공관 주변에 배치된 경력을 증원해 집단진입 시도나 차량 출입 방해, 위험물 투척 등 위해 상황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