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 1차로 주행 차와 충돌... 1차로 주행차 과실 비율 20%인 이유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 1차로 주행 차와 충돌... 1차로 주행차 과실 비율 20%인 이유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8.08.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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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랩박스박 차가 2차로 정주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 신호등이 녹색 신호등 직진 신호입니다. 그대로 쭉 교차로를 통과했습니다.

교차로를 통과했는데 3차로에 있던 차가 2차로로 들어와요. 그래서 1차로로 가려는데 1차로로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빵빵했는데 그래도 쑥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녹색 신호에서 쭉 직진합니다. 차가 나옵니다. 빵빵하는데 근데 1차로 까지 들어와 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 사고로 블박 차량은 나는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주행했는데 상대 차량이 움직여서 그 차를 피해 1차선으로 들어가려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빵빵했는데 그 차가 1차로로 쑥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피하느냐, 난 잘못이 없다, 상대차 잘못이다, 100대 0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상대차, 섰다가 들어온 차는 100대 0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쌍방 과실이에요. 쌍방과실, 즉 둘 다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블박차도 잘못이 있고 상대차도 잘못이 있고, 상대차가 더 많이 잘못했지만 블박 차도 잘못이 있다는 거죠.

과연 이번 사고는 일방과실 100대 0일까요, 아니면 쌍방과실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을까요.

블박차 운전자 정상적으로 교차로 통과했습니다. 섰다가 출발한 게 아니라 쭉 달려오는데 계속 직진 때문에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시속 60km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교차로는 지나자마자 좀 있다가 차가 하나 쑥 움직입니다. 근데 2차로뿐 아니라 1차로까지 쑥 밀고 들어왔는데요.

블랙박스 차량은 “상대 차가 깜빡이까지 안 켰잖아요. 깜빡이도 안 키고 1차로까지 밀고 들어오면은 내가 들어오지 말라고 빵빵까지 해줬는데 그냥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입니까. 난 잘못이 없어요.”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영상을 다시 보면, 블박차 운전자에게도 일부 아쉬운 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블박차 운전자의 주장처럼 100대 0이 되려면 블박차 잘못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꼬투리를 잡으려 해도 잡힐 게 없어야 합니다. 즉, 상대차가 들어올 것을 예상하지 못했거나, 또는 상대차와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도 없거나 두 가지 다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영상 다시 보시죠.

블박차가 교차로를 통과했고요. 여기서 차가 보입니다.

깜빡이를 켜지는 않았어요. 깜빡이를 켜지 않았지만 차가 계속 서있는 것이 아니라 2차로로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약 30m 이상입니다. 서있던 차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아 저 차는 2차로까지만 들어올거야. 그럼 나는 1차로를 비켜 가면 되겠지, 라고 블박차 운전자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로 상황이 그 앞에도 차가 서있어요. 그 앞에 트럭이 한 대 서있어서 2차로에서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그 앞에 다른 차가 하나도 없었다면 비스듬히 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갈 수 있겟죠.

그러나 앞에 다른 차가 서있기 때문에, 2차로로 비스듬히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2차로로 크게 원을 그려서 들어가는 가능성도 생각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블박차로서는 미리 1차로로 변경하면서, 그리고 상대차에게 내가 있습니다. 잠깐 서있다 오세요. 당신 거기 있으세요. 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어떻게 알려주나요. 둘 중에 하나죠. 깜빡 깜빡해서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든가, 아니면 빵~해서 들어오지 마세요 하든가.

언제쯤 눌렀어야 했을까요. 상대차가 2차로까지만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차가 들어오다가 바로 1차로까지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요때 쯤 미리 빵~ 해줬더라면 상대차가 안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블박차는 계속 갑니다.

가다가 각도가 이상하다, 이 때 빵~ 늦었죠. 미리 하지 않아서 늦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블박차 운전자는 그 차가 2차로로 가도 되는데 왜 1차로까지 들어왔어요. 2차로로 갔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2차로로 가야하는 차이지만, 1차로로 들어올 가능성도 일부 있죠. 10대 중 1차로로 들어올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10대 중 2대는 되겠죠. 그거에 대비하지 못 한 거 그거는 블박차에 대한 일부 아쉬움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블박차가 앞에 차 들어오는 거 발견헀을 때, 그 때 1차로로 바꾸면서 빵~ 해주지 못한 점, 그리고요 빵만 해주면 안돼요. 그 차가 들어올 때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빵 했는데 그 차가 자신이 먼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갈 수도 있고요. 또는 라디오를 크게 틀어놔서 빵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미리 1차로로 차선을 바꾸고 빵 해서 그 차가 멈추는 것을 보고 지나갔더라면 사고는 안 났을 것입니다.

그 아쉬움, 약 20%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이번 사고 전체적으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쑥 들어온 차량이 당연히 잘못했지만, 블박차에게도 일부 방어운전을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서 이번 사고 과실비는 80대 20으로 보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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