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 5차로에서 갑자기 직진 차가... 교차로 우회전 추돌 사고 과실 비율
공사 중인 5차로에서 갑자기 직진 차가... 교차로 우회전 추돌 사고 과실 비율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8.08.11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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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한문철의 교통사고 몇 대 몇입니다.

1, 2, 3, 4, 5차로입니다. 블박차 4차로로 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신호등은 직진이었고요, 블박차가 4차로에서 우회전해서 꺾는 순간 5차로 뒤에서 오던 차량과 쾅 부딪힌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넓은 길인데 공사 중이네요. 블박차 4차로로 가고 있고요. 4차로에서 오른쪽으로 꺾는 순간. 아이고.

블박차는 깜빡이를 켜긴 켰답니다. 근데 깜빡이를 미리 켠 것은 아니고 우측으로 꺾는 순간 그즈음에 켰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상대차 보험사, 즉 직진하던 차는 블박차량 90, 직진 차 10이라고 주장합니다.

블박차는 오른쪽으로 꺾기 전에 확인을 안 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다. "하지만 거기는 공사 구간이다', "공사 구간에는 차가 없을 줄 알았다', "공사구간으로 온 상대차 잘못도 있다.", "내가 90% 잘못했나요?", "과연 이번 사고 90대 10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주장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의 과실을 따질 때 블박차 운전자는 "5차로는 공사 중이었다", "아스팔트가 아니었다", "포장이 안 되어있었다", "왜 그쪽으로 왔느냐 상대차 잘못이다"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차들도 5차로로 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영상 다시 보시죠.

5차로 구간에 덤프트럭이 있죠. 초반에 있는데, 덤프트럭이 없으니 차가 다닙니다.

흰색차가 5차로로 가더니 우회전을 합니다. 차들이 갈 수는 있는 곳입니다. 포장은 안 되어있지만.

따라서 포장이 안 되어있어서 차가 다닐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블박차 운전자가 좀 과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블박차도 우회전을 하려면 앞에 차량처럼 미리 오른쪽에 붙어서 우회전했더라면 사고는 안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점은요 뒤차입니다. 뒤차가 언제 5차로로 들어갔을까요?

뒤에서 순서대로 왔으면 순서대로 가면 되는데. 뒤에 오던 차가 더 빨리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닐까. 즉, 나는 이 동네 길을 잘 안다. 잘 아니까 앞차들은 쭉 밀려서 가라. 나는 오른쪽으로 먼저 가겠다. 오른쪽으로 먼저 간다는 것. 일종의 추월 가능성인데요.

추월할 때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왼쪽입니다. 오른쪽으로 추월하려는 행위도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뒤차는 앞차보다 빨리 가려고 한 것은 아니다.  나는 정당한 진로변경이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난 상태로 볼 때, 블박차 우회전 아닙니다. 상대차는 직진이었습니다.

그럼 상대차는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블랙박스 후방영상 보겠습니다.

3차로에서 4차로로 바꿉니다. 4차로로 빠르게 오죠. 덤프트럭을 지나서 바로 5차로로 빠지는데요.

앞에 차를 따라서 3차로로 계속 왔으면 사고가 안 났죠. 그런데 3차로 오던 차가 4차로로 빠지더니 다시 덤프트럭 끝에서 비포장인 5차로 오른쪽으로 치고 나왔습니다.

블박차가 덤프트럭 지나올 때는 차가 없었습니다. 블박차가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비어있었습니다. 블박차는 오른쪽에 차가 없으니까 지금 들어가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무리한 차선변경 뒤 빠르게 달려오는 행위 자체가 상대차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블박차는 조금 전 덤프트럭을 지나올 때 옆 차로가 비어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비어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겠지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없던 차가 갑자기 쑥 나온 겁니다.

물론 블박차가 꺾기 전에 한 번 더 봤어야 합니다. 더 보지 못한 것은 블박차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과속을 한 상대차량의 과실이 10%보다는 더 많아야 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공사 구간에는 차가 없어야 한다. 우회전할 차량만 들어가야지 생각하는 게 맞다. 직진할 차가 왜 오른쪽으로 들어왔느냐, 그것도 일종의 추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지 말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대차가 더 잘못했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로 변경할 때는 조금 전에 없었지만, 없던 차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 오른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깜빡이 미리 켜고 오른쪽을 확인한 다음에 핸들을 틀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블박차가 더 많이 잘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공사 중인 5차로로 무리하게 먼저 가려고 했던 상대차의 잘못도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번 사고 블박차 70, 직진 차량 30 또는 60대 40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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