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는 언제든 멈춰설 가능성"... 승객 보고 급차선변경 택시 추돌, 승용차도 과실 있나
"택시는 언제든 멈춰설 가능성"... 승객 보고 급차선변경 택시 추돌, 승용차도 과실 있나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8.10.0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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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가고 있는데 옆에서 택시가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 있죠. 손님 태우려고. 손님이 손 흔들면 택시는 갑자기 들어옵니다.

나는 정상대로 3차로로 잘 가고 있었고요. 택시가 2차로 가고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부딪힌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한쪽으로 차가 3대씩 갈 수 있는 편도 3차로 도로입니다. 택시가 2차로 가고있고요. 블랙박스차 3차로 가고있죠. 앞의 신호는 녹색신호고요. 택시 잘 가더니 어 여기서 갑자기 아이쿠.

2차로로 잘 가고 있었어요 택시가. 블박차 여기 가고 있었고요. 두 차의 거리는 한 6~7m될까요. 차선 하나 길이. 그리고 그 다음 차선, 차선과 차선사이의 공간 그거 합치면 대략 한 7m정도 됩니다. 어떤 때는 6m 어떤 때는 7m 그 정도 밖에 안되죠.

상대차 갑자기 들어왔을 때 거리가 얼마나 되나요, 블박차랑 거리가. 앞에 차 잘가고 있죠. 여기서 들어오는데요. 요 거리 조금 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 차가 브레이크 잡을 때 이때 거리. 불과 한 7m, 한 7m 앞에서 갑자기 들어옵니다.

갑자기 들어와서 쭉 빠져주면 괜찮은데요. 택시가 브레이크 잡으면서 핸들 꺾으면서 그러면 멈추는 거죠. 7m 앞에 있는 차를 블박차가 피할 수 있습니까. 못 피하겠죠.

택시 보험사는 처음에는 60대 40얘기하다가 지금은 70대 30을 얘기합니다. 블박차에도 30% 잘못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는 몇 대 몇일까요.

택시의 보험사가 70대 30을 얘기하는 이유는 "택시는 다른 차랑 다르다, 택시는 승객을 태우는 차이기 때문에 가다가 승객이 보이면 갑자기 선다. 그러면 택시 뒤를 따라올 때는 조심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블박차 운전자가 "무슨 소리에요 거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택시 타려고 손 흔드는 사람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영상을 자세히 보면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영상을 볼까요.

택시가 꺾죠. 그리고 사고로 이어지는데요. 여기, 블박차랑 택시랑 부딪힐 때 바로 그 오른쪽을 보면 하얀게 보이죠. 이 하얀 게 사람입니다. 손을 흔들면서 앞으로 나오는 거에요.

택시가 오른쪽으로 급히 꺾을 때 여기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흰, 잘 안 보여요. 근데 저쪽에서 걸어오면서 택시를 향해서 손을 흔드니까 택시도 갑자기 들어온 거에요. 

미리부터 길가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고 그러면 택시도 부드럽게 들어갔을텐데요. 저쪽 골목에서 누군가 뛰어오면서 손을 흔드는 걸 보고 택시도 급히 멈춘 겁니다.

우선 이번 사고에 대해서 "택시는 언제든지 승객을 보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택시 뒤 또는 택시 옆을 가는 자동차들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 맞을까요.

내 앞에 가는 차, 나랑 같은 차로, 택시가 3차로 나도 3차로 그럴 때는 택시 뒤를 가면서 택시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줘야 됩니다.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갑자기 멈추더라도 나는 들이받지 않을 만큼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줘야 돼요.

내 앞에 같은 차로일 때는 안전거리를 유지해주지만, 옆에 차는 안전거리가 없어요. 옆에 차는 딴 동네에요. 다른 동네. 리그가 달라요. 따라서 그쪽은 그쪽대로 나는 나대로 가는거죠. 그 차가 천천히 가면 내가 앞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택시랑 나랑 차선이 그어 있는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바리케이트가 세워져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거기를 들어오면 안 됩니다.

들어가려면 미리 깜빡이를 켜고. 뒤에 차가 없을 때, 차가 멀리 있을 때, 그럴 때 들어가야되죠.

근데 택시는 미리 깜빡이 켜지 않고, 불과 7m 앞에서 브레이크 잡으면서 갑자기 꺾었어요.

이런 경우까지, 아무리 그 차가 택시라고 하더라도 택시가 긴급자동차가 아닙니다. 긴급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앰뷸런스나 소방차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갑자기 들어오면 그 때는 100대 0이에요. 

따라서 이번 사고 택시기 때문에 택시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택시가 들어올 걸로 예상할 수 있었나요. 택시 2차로 잘 가고 있었어요. 횡단보도 지나서 택시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왔어요. 잘 가다가 근데 택시가 상대적으로 늦어요. 늦으니까 블박차가 상대적으로 빨리 가려고하는데 브레이크 잡는 것과 동시에 갑자기 들어오면 예상 못 했죠. 

깜빡이를 미리 켜줬으면 "아 택시가 들어올 수도 있구나" 근데 깜빡이 없이 갑자기 브레이크 잡으면서 꺾어 들어오면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수가 없습니다. 예상도 못 했고 피할 수도 없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입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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