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유턴' 표지판을 아시나요... 상시유턴 교차로 좌회전 차와 유턴 차 충돌, 과실 비율은
'상시유턴' 표지판을 아시나요... 상시유턴 교차로 좌회전 차와 유턴 차 충돌, 과실 비율은
  • 한문철 변호사
  • 승인 2018.08.19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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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한문철의 '교통사고 몇 대 몇'입니다. 신호에 따라 좌회전했습니다.

근데 좌회전이 보통은 이렇게 90도잖아요. 이게 대구에서 있던 사고인데요. 좌회전이 약간 이렇게 10시 방향으로 좌회전입니다.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턱 나타나는 거에요. 으악 하면서 옆으로 피했는데 그 뒤에 또 한 대가 나오는 거에요. U턴하는 차.

어떤 사고인지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아이쿠, 블박차, 저 앞에 신호등에 직진 좌회전 동시에요. 직좌동시신호. 쭉 오다가 좌회전 쭉 했어요.

신호 대기하다가 출발한 게 아니라 달려오다가, 앞에 차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서 좌회전했어요. 좌회전을 싹 해서 이제 직진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차가 한 대 턱 나타나, 그래서 빡 하면서 피했는데 거기서 또 한 대가.

상대차는 유턴인데요. 저 차 갑자기 신호위반 유턴이네 아니 지금 신호에 유턴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상대차 운전자가 하는 얘기는 여기는 아무 때나 유턴할 수 있어요. 상시 유턴. 그거 모르셨어요. 100대 0이 어디 있어요. 당신도 조심했어야지 80대 20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블박차 입장에서는 나는 신호에 따라 딱 갔는데 갑자기 유턴해 나오니까 아 저거 신호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곳은 유턴 표지판만 있어요. 퍼런색에 유턴 U자 거꾸로 해놓은 거요. 그것만 있고 그 밑에 아무런 글씨가 없어요.

아무런 글씨가 없다는 것은 상시 유턴. 신호에 관계없이 유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상대편이 신호위반은 아니에요.

블박차 입장에서는 그 차가 그 차가 상시 유턴인지 아니면 신호위반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렇다면 이번 사고는 상대측이 상시유턴이냐 신호위반이냐 따지지 않고 블박차가 과연 피할 수 있었느냐, 또 블박차가 유턴하는 차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느냐를 따져야 되겠습니다.

먼저, 유턴하는 차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블박차가 좌회전하죠. 10시 방향으로, 이때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맞은 편에 차들이 헤드라이트를 비추고 있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딱 이때. 이제 직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차 한 대 들어와요. 으악. 피하는 데 또 한 대.

결국 이번 사고에 있어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블박차로서는 내가 신호에 따라 지나가고 있는데 앞에서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 거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데라면 조심해서 갔겠지만, 신호에 따라서 신호를 받고 갔어요.

두 번째, 갑자기 나타난 차 발견했을 때. 피할 수 있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블박차 좌회전 들어가고 있죠. 자 여기서 10시 방향으로. 이때. 차 한 대가 나오는데요 거리가 몇 미터나 될까요.

차 한 대 5m, 그리고 차와 차 사이의 간격 한 3m, 또 차 한 대 그래서 13m 그리고 뒤에서 차가 돌아 나왔으니까 전체 다 합해서 15m, 길게 보면 20m입니다.

블박차가 시속 60km로 딱 돌아왔을 때. 15 내지 20m에 있는 차 피할 수 있을까요.

못 피하죠.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요. 시속 60km일 때는 거의 30m가 필요합니다.

블박차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데. 대신 급히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었죠.

앞차는 겨우 피하고. 휴 하는데 또 나타난 거. 이걸 어떻게 피할까요.

혹자는 앞에서 들어온 차를 피하면서 브레이크를 딱 잡았으면 끼익하면서 섰을 거 아니냐 그럼 뒤에 또 들어오더라도 그래도 피할 수 있었을 거 아니냐. 왜 끼익 안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블박차 운전자가 내가 정상적으로 가는데 차 한 대 튀어나왔어요. 어 저 차는 신호 위반한 차, 그래서 급히 오른쪽으로 피한 거, 그럼 없을 줄 알았는데 근데 또 한 대가 들어올 걸 예상할 수 없었죠. 미리 보이지도 않았고.

2차 폭탄이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번 사고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너무나 가까운 거리였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던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에 있어서 블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기는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만 되겠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webmaster@lt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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