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항소심도 징역 3년... “권력은 양날의 칼”

[법률방송]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1심과 같이 차씨에게 징역 3년, 송 전 원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3천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 회사를 압박하고 지분을 넘겨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권력을 지닌 사람은 양날의 칼을 지닌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당한 목적과 방법을 통해 오로지 공익만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자신을 베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