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리자, 부불금, 보장구. 모두 우리 법령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법조인 10명 중 6명이 법령을 이해하기 곤란했던 경험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법률방송이 법제처와 함께 연중기획으로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캠페인,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를 시작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서루심사만으로 영장심사가 이뤄졌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왜 영장심사를 거부했을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간베스트,. 일베 사이트, 통으로 폐쇄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가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민중은 개·돼지다" 발언으로 파면당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적 쟁점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자동차가 사고를 냈다면 자동차 제조사에 책임이 있을까요, 운전자에 책임이 있을까요. 자율자동차 사고 법적 쟁점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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