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리자, 부불금, 보장구. 모두 우리 법령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법조인 10명 중 6명이 법령을 이해하기 곤란했던 경험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법률방송이 법제처와 함께 연중기획으로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캠페인,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를 시작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서루심사만으로 영장심사가 이뤄졌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왜 영장심사를 거부했을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간베스트,. 일베 사이트, 통으로 폐쇄할 수 있을까요.

청와대가 개헌안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민중은 개·돼지다" 발언으로 파면당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적 쟁점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봤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자동차가 사고를 냈다면 자동차 제조사에 책임이 있을까요, 운전자에 책임이 있을까요. 자율자동차 사고 법적 쟁점 알아 봤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LAW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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