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LAW 투데이', 오늘은 '법률용어' 특집 뉴스로 전해드립니다.

법률방송이 ‘연중 기획’으로 어렵고 멀기만 한 법률용어 쉽게 바꾸기,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김외숙 법제처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情)', 일반적으로는 '사랑이나 친근함을 느끼는 마음'을 일컫는 고운 말로, 이 '정'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실 텐데요. '정을 아는 자'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 형법에 이 '정을 아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개헌안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권력구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하는 한편, 총리와 국회의 권한은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앞서 법원 영장심사에 나가지 않겠다고 밝혔고, 법원은 어제, 오늘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고인 심문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사이 ‘소리 없는 서류 전쟁’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노무현에서 이명박으로, 진보 정권에서 보수 정권으로 바뀌자마자 '불온서적'을 지정한 군. 박근혜 정부를 지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불온서적'에 대한 국방부와 군 입장이 지금도 유효한지, 지금 입장은 뭔지 슬쩍 궁금해집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LAW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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