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청와대가 어제에 이어 오늘은 개헌안 가운데 지방자치와 헌법 총강, 경제 조항 관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토지공개념, 지방분권국가, 수도 조항, 경제민주화 등 폭발성 강한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고 장준하 선생의 3남인 장호준 목사의 국외선거법 위반 재판. 재판은 열렸는데 검사도, 변호인도, 재판장도 단 한 번도 피고인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열리는 '황당한 재판', 무슨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 헌법개정소위원회에서는 '예산법률주의' 헌법 도입을 논의했습니다. 예산법률주의는 뭔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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