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투데이-3월 20일] ‘국민’에서 ‘사람’으로, ‘근로’에서 ‘노동’으로...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명기... MB "영장실질심사 안 나간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첫 공개...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민주이념 포함
'국민'에서 '사람'으로, '근로'에서 '노동'으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삭제... 그 의미는

MB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열리는데... MB는 “출석 안 한다”
왜 변론 기회를 차버린 건지,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누구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 폐지해야”... 제왕적 권한 지적
국회의원들 "사법부 폐쇄성" 지적하자, 안철상 “개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