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위 1차 회의, 전관예우 근절 등 4대 개혁방안 논의
김명수 "'좋은 재판' 구현 위해 개혁 과제들 시급히 해결해야"
이홍훈 "국민 모두가 바라는 훌륭한 개혁안을 만들어 내겠다"
[법률방송]
법원 개혁을 위한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오늘(16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홍훈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 모두 ‘좋은 재판’과 ‘좋은 법원’이 화두였다고 하는데, 장한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대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첫 회의.
김명수 대법원장의 화두는 언제나처럼 ‘좋은 재판’ 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국민이 바라는 법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재판’, ‘좋은 법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발족한 사법발전위원회는 이홍훈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박성하 대한변협 법제이사, 차진아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사법발전위는 오늘 첫 회의 안건으로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및 강화, 전관예우 근절, 재판지원 중심 법원행정처 구현, 법관인사 제도 개선 등 4대 우선 개혁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좋은 재판’을 구현하기 위하여 재판제도의 개선, 사법행정 제도와 법관 인사제도의 개선,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와 같은 개혁 과제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행보를 시작한 사법발전위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가감 없이 표현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저는 사법제도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미래에 대한 혜안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가 국민의 이 같은 열망에 부응하는 개혁방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좋은 재판’이 실현되는 더 좋은 법원의 토대를 만드는 새로운 사법의 역사가 여러분의 손에서 쓰여 지기를 마음 깊이 기원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바람과 기대에 이홍훈 사법발전위원장은 “최선을 다해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홍훈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
“우리 위원회가 역사적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과 ‘좋은 법원’을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결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훌륭한 개혁안을 만들어 내길 바랍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위원 여러분도 이러한 목표 아래 최선을 다해서...”
이홍훈 위원장은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방안도 실현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며 대법원의 적극적인 수용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홍훈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노력해서 만들 결과물이 현실적인 개혁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법원이 강하게 그 실천력을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법발전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활동하면서 법원 개혁 안건들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향과 안건들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좋은 재판’ 이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화두가 사법발전위를 통해 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