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5일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민변이 법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형량 짜맞추기 판결을 위해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인데, 어떤 것이 더 상식과 법리에 부합할까요.

국민 여론이 들끓을 때면 어김없이 사람들이 몰리는 청와대 게시판, 정형식 판사 파면 요구가 '봇물',
국민 법감정과의 괴리, 상식과 원칙과의 괴리가 어느 정도인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수사 과정에서 터져나온 영포빌딩 청와대 문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보관이 실수였다며 기록물로 보존해달라고 하는데...

벌금만 내면 될 일을 위증까지 교사하며 무죄를 받으려던 음주운전자,
하지만 우리 법원 그정도로 호락호락한 곳은 아닙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결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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