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인당 사건 1,064건, 일본의 2배
경력검사 모집 선발방식 간소화 추진
[법률방송뉴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인구 10만명당 검사 수는 약 4.1명.
현재 검사 1인당 사건 수는 1,064건으로 일본의 2.4배, 유럽 국가 평균과 비교하면 4.5배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인력 부족은 범죄 수사와 법 집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무부는 인력 충당을 위해 올해 경력 검사 모집 과정에서 선발 방식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한 곳 막으면 한 곳 뚫리고... 10년째 인력 돌려막기
2022년 11월 대검찰청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2·3부에 검찰연구관을 1명씩 파견했습니다.
해당 수사팀에서 인력난 호소가 있었는데, 다른 청에서도 인원을 파견할 여건이 안 돼 결국 대검에서 보내기로 결정한 겁니다.
특히 반부패수사 2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기 전이던 지난해 3월 인원을 대거 채웠습니다.
이외에도 검찰은 최근 기업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인력을 확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12명까지 검사를 배치했던 공정거래조사부는 최근 6~8명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평검사 인사 때 용성진 부장검사를 제외한 부부장 검사와 평검사 등 수사 검사를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늘렸습니다.
금융·증권 범죄와 가상자산 범죄를 중점으로 맡는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에도 평검사 인력을 대폭 보강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로 남부지검 2차장 산하 부서 수사팀 인력을 대거 채웠는데, 이들 부서는 반부패·금융·코인 범죄 관련 수사를 맡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력을 충원하는 만큼 다른 부서는 인력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014년 검사정원법을 개정함에 따라 검사 정원은 10년째 2,292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12월 검사 정원을 2,512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지난해 7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검사 증원에 찬성하지만, 야당은 충원할 검사 인원을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인지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요구하면서 더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일전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등 선호하는 재경지검에 인원이 채워진 것은 파견 형식으로 평검사를 대거 뽑았기 때문.
이에 따라 지방 검찰청에선 인력난을 호소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 사건뿐 아니라 국가 존립을 흔들 수 있는 산업기술 유출 사고 등에 대해서도 대응이 버거운 지경이라는 겁니다.
지난해 검찰이 기소한 기술 유출 사건은 82건으로, 5년 새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검찰이 추산하는 2017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해외로 유출된 국내 기술은 112건으로, 전체 피해액은 26조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각 지청에서 기술 유출 관련 수사를 맡은 검사는 62명.
전체 검사의 2.7%에 불과하고, 반도체나 2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평검사는 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부장 후 용퇴?... '소출소입(少出少入)' 보기 힘든 청년 검사
'(중략) 처음부터 끝까지 온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검사가 임관할 때 선언하는 선서문의 말미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법복을 벗은 평검사는 두자릿수에 달합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 검사 중 10년차 이하는 2019년 19명에서 2022년 41명으로 두 배가 됐습니다.
지난해엔 38명이 사표를 냈는데, 최근 10년차 이하가 전체 퇴직자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용 5년이 안 된 초년병 검사가 떠나는 사례도 지난해 11명으로, 2020년 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세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같은 MZ 검사의 다짐을 꺾는 건 '과도한 업무'와 '박한 봉급'이라고 합니다.
형사부를 예로 검사 1명이 매달 맡는 사건은 평균 150건 안팎이지만, 초임 월급은 320여만원으로 비슷한 연령대 변호사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퇴직자는 늘고 있는데, 신입 검사 충원은 과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2011년 사법연수원 40기 출신 127명, 2012년에는 연수원 41기 96명과 변호사시험 1회 출신 55명 등 151명을 뽑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22년에는 변시 11회 67명, 지난해엔 12회 76명만 임용했습니다.
이마저도 변시 출신은 임용 후 1년간 법무연수원 실무교육을 받고 협업에 투입됩니다.
공급 미달로 인해 경력 20년 안팎의 고검 검사(차장·부장) 이상 인력은 40%에 육박하고 있어, 조직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올해 초 기준 전체 검사 중 대검 검사(검사장)를 포함한 고검 검사 이상 간부는 10년 전인 2014년 전체 검사 1977명 중 537명(27.1%)이었지만, 지난해 말 기준 2092명 중 801명(38.2%)으로 11.1%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직 에서 결재권을 가진 도장 찍는 간부가 40%에 육박했다는 의미이자, 역으로 수사 실무를 담당할 평검사 숫자는 그만큼 줄었다는 뜻입니다.
검찰은 고령화의 대안으로 간부급 검사도 수사 실무를 담당하도록 전국 16개 지검에 '중요경제범죄수사단(중경단)'을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노련한 간부 검사에게 범죄수법이 고도화되고 복잡한 경제 사건을 맡겨 경험과 전문성을 살리자는 취지입니다.
또 법원에서 검찰 수사 단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등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추세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게 법조계 해석입니다.
그럼에도 대형 사건이나 중점 사건 수사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젊은 검사의 구조적 부족 현상은 전체적으로 수사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경력검사' 늘리고 '인공지능' 적용하고... 사람·기술 활용 총력
법무부는 지난 15일 '2024년도 경력 검사 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임용은 인력난으로 인한 사건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기존과 달리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 전형만 치르는데요.
지원 대상은 연수원을 수료하거나, 11회 이전 변시에 합격한 사람 중 오는 7월 말 기준으로 법조 경력이 2년이면 됩니다.
발탁 시 8월부터 검사로 임용돼 일선 검찰청에 배치됩니다.
선발 규모는 기존 1년에 5~6명에서 올해부터는 20~30명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적격자를 뽑기 위해 약 2주간 최종 임용예정자 명단을 공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새로 도입했습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수사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사건 처리가 지연돼 사건 관계인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경력 검사를 선발해 민생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과중한 업무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유사 사건을 찾아주는 '인공지능(AI) 수사관'을 이르면 올해 말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생성형 AI 기반의 기술 검증에 착수해 '차세대 AI 수사관' 도입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올해 10월 목표로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포털)'도 구축합니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대량의 형사사법 자료가 전산화되고, 이를 통해 자료의 응용과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도 AI와 형사사법 분야 자문단을 구성해 AI를 활용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는 구체적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AI 기반 진술서 요약 기술은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자 데이터의 비정형성이 높고, 데이터 자체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람이 개입하는 게 더 낫기 때문이란 판단에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