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개혁을 보좌할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배형원(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축소한 법원행정처의 규모를 다시 늘리고 조직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내달 5일 자로 법원장 16명과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전보 인사를 실시한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배형원 신임 차장은 서울대 사범대 부설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책심의관·국제심의관·인사총괄심의관 등을 거쳤고 작년 2월부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 업무 분야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고 국제심의관 및 재외 공관 파견 경력이 있어 국제 거래 및 국제규범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급 법원을 이끌 15명의 법원장도 새로 보임했습니다. 박종훈(19기)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등법원장에, 진성철(19기) 대구고법 부장판사가 특허법원장을 맡습니다.
김국현(24기)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서울행정법원장을, 박범석(26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장을,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보임됐습니다.
작년 3월 개원한 수원회생법원은 같은 법원 김 상규(26기) 수석부장판사가, 부산회생법원은 권순호(26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끌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올해 정기인사에서 법원장후보추천제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대신해 그간 누적된 근무평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장기간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춰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의 규모도 늘립니다. 대법원은 "재판업무의 원활한 지원 등 사법부의 산적한 당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선진사법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법원행정처 근무 법관을 증원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산하에 사법정보화실을 신설하고 전산정보관리국, 차세대전자소송추진단, 형사소송추진단 등 관련 조직은 통합됩니다.
대법원은 "사법 전산망을 통한 재판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발생했던 2023년 전산망 장애와 전자소송 중단 현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법지원실과 인사총괄심의관실 소속 심의관을 증원하고 법원행정처 공보 역할도 법관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은 이형근(25기) 특허법원 판사가, 사법정보화실장은 원호신(28기) 대구고법 판사가, 대법원장 비서실장은 정윤형(27기) 서울고법 판사가 보임됐습니다.
법관인사규칙 10조에 따른 고법판사의 보임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법조 경력 15년을 채워 이제 막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될 수 있는 법관 중 최초 3개 기수를 고법판사로 신규 보임하는 게 통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합의부장을 지내는 등 연륜이 있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상당수를 고법판사로 보임했습니다.
신규 보임된 고법판사 16명 중 연수원 26∼30기가 7명, 31∼35기가 4명이었습니다. 37기는 1명, 38기는 4명이 고법판사로 보임됐습니다.
대법원은 "수도권 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이 선발성 조기 발탁 인사인 것처럼 인식돼 업무적성을 고려한 적정한 인사와 고등법원·지방법원의 균형 잡힌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충분한 재판장 경험을 쌓은 법관 중에서 고등법원 판사를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법원장 전보 인사
◆고등법원장
▲박종훈 대전고등법원장 ▲진성철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박범석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김귀옥 인천지방법원장 ▲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 ▲김용덕 대전지방법원장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이우철 인천가정법원장 ▲이은희 수원가정법원장 ▲문혜정 대전가정법원장 ▲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박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석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건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하현국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장낙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효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함종식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재성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성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종두 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양태경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심태규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