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김건희 특검법 모두 가결...국민의힘 불참
국힘 거부권 요청, 대통령실 "이송되면 거부권"
[법률방송뉴스]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의혹 특검을 지칭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이 오늘(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은 재석 181명 중 찬성 181표, 반대 0표로 만장일치 가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80표로 역시 만장일치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하며 본회의 도중 자리를 떠났습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고 대통령실은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됐는지를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대장동 의혹 특검을 일컫습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주도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중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규명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여야는 팽팽한 대치전을 벌여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을 방탄용·민심 교란용 정치 특검이라 규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총선 시기를 이용해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수사를 검찰에게서 빼앗아 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대통령 부부를 모욕하는 데 목적을 둔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국민 주권을 교란하기 위해 기획된 아주 나쁜 총선용 법안"이라며 "쌍특검법은 입법 과정, 절차, 내용, 정치적 의도 모든 측면에서 실행돼선 안 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 앞에 성역은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 처리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쌍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있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위해 시점을 특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2022년 9월에 (쌍특검법) 논의를 시작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지난 4월에서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금에 이른 것"이라며 "진작 처리했으면 이미 마무리됐을 사안을 이렇게까지 끌어온 건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