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부진 논란에 인력난, 내홍까지
공수처 '5전 5패' 불명예 안기도
▲신새아 앵커= 그러나 출범 당시 포부와는 다르게 최근 공수처는 ‘사면초가’에 몰렸습니다.
실적 부진에 인력난, 내홍까지 여러 논란이 겹치며 ‘유명무실’, ‘허수아비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요.
공수처에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신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공소제기 요구 5건에 직접 기소 3건.
5번의 구속영장 청구와 5번의 기각.
2021년 출범한 공수처의 3년간 성적표입니다.
최근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또다시 성과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 공수처.
공수처의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논란은 출범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 사건부터 손준성 검사장 고발 사주 의혹,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 수사 기록 위조 의혹까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3건에 불과한데, 그나마 뇌물수수와 공문서 위조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출범 후 청구한 구속영장 5건은 단 한 번도 발부받지 못했습니다.
[조정훈 의원 / 시대전환] 지난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수처 국정감사
“여러 가지로 3년 동안 노력하셨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냉정하게 감사하는 기관으로서 말씀드리면 성과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사법 체계에 공수처가 없어서 문제 될 게 있을까 할 정도로 아쉬움이 많습니다.”
잦은 인력 유출도 문제로 꼽힙니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 연임은 3번까지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기 검사 13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직했고, 2기 검사 7명 중에서도 벌써 2명이 임기를 채우지 않고 공수처를 떠났습니다.
수사 범위와 대상은 방대한 반면 인력은 계속해서 유출되고, 현재는 검사 정원을 채우기도 급급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인력난은 수사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수사에 난항을 겪는 검사들이 다시 공수처를 떠나며 인력 부족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내부 분쟁에까지 휘말려 몸살을 앓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명석 공수처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언론을 통해 소위 ‘수뇌부 저격글’을 올렸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지금까지의 소회를 말하자면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란 두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차기 공수처장과 차장이 임명된다고 한다.” “부디 그냥 정상적인 조직이 되기만 해도 좋겠다” 등 발언으로 공수처장과 차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가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기고하면서도 이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감찰에 들어갔고,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예 공수처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부터 논란이 끊인 적이 없어 이미 공수처의 존재 의미 자체가 흐려졌다는 지적입니다.
[최진녕 변호사 / 법무법인 씨케이]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공수처의 수사 능력 부족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본질적으로 공수처 자체에, 태생 자체가 옥상옥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입니다. 계속 공수처를 유지해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공수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시스템으로서 돌아가야 할지 그런 점을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간 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공수처.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한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