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현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재판 지연' 문제를 꼽았습니다.
조 후보자는 어제(3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사법부 각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 역량 집중
조 후보자는 "법원의 사건이 적체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자신이 대법원장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사건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재판의 충실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데도 법관 수가 충분치 않은 것이 원인"이라며 "결국 법원이 사건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수한 자원이 법관으로 임용되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장이 일정 재판을 담당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조 후보자는 "현 단계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여전히 이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을 살피고 집행에 따른 효과를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사형제 존치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고등법원 부장판사 부활은 '사회적 합의 필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하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법관의 열심히 일할 동기가 사라지고, ‘추천제는 인기투표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고등부장 제도 폐지의 원인에는 법관 관료화 및 승진에서 탈락한 법관들의 조기사직 문제 등도 있었고, 기본적으로 법조일원화 제도와 부합하지 않은 면도 있었다”면서 “이를 부활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필요성과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사법행정권이 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향후 개선방향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판사 SNS 논란에는 ”신중 처신해야”
조 후보자는 법관 개인에 대한 법원 외부 세력의 ‘신상 털기’식 공격이 잦아지는 상황에 대해선 “특정한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기초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하는 사회 일각의 분위기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관 재직 중 소셜미디어(SNS)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건에 대해서는 “사회적·정치적 쟁점에 관하여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법관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놓이거나 향후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며 “해당 법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주의 촉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 "비상장주식, 단순히 주주로 등재된 것"
조 후보자는 주식회사 경일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경일의 비상장주식을 자신과 배우자가 각각 2,452만원, 654만원어치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이를 "처가에서 증여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장인이 경산시에 있는 경일정미소를 운영하기 위해 1938년쯤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대표자는 처조카로, 경일정미소는 사실상 배우자의 오빠와 조카가 운영하고 있다"며 "30년 넘게 단순히 주주로 등재돼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오래전에 후보자를 주주로 등재했다. 경일의 다른 주주는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조카 등 주로 처가 식구들"이라며 "예전부터 주식 포기 사유를 밝혀왔지만 회사 측 사정으로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의원 후원 "친구로서" 송파 재개발 빌라 "실거주 목적"
조 후보자는 과거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에게 친구로서 100만원을 후원한 적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2021년 대학 및 연수원 시절부터 오랜 친우인 최 의원이 당시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자, 순수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1회 100만원을 후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는 정치인을 후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재개발 빌라를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목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현재 2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중"이라며 송파구 빌라는 대법관에서 퇴임한 후 이사가 시급하지 않아 재개발 완료 후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성남시 아파트와 송파구 빌라 모두 매각을 추진했지만 잘 안됐다"며 "적절한 매수인이 나타나면 1주택을 매도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법원이 합의부에 배당하는 과정에서 재정결정부에 회부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이 대치하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국가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데 필요한 핵심 내용을 모두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수사 밀행성도 신속성도 중요한 가치이므로 이를 해하지 않는 제도 운용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대법원 규칙보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