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조희대 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5~6일 예정된 가운데 조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조사해보니 정치적 색깔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판결을 해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23일) 법률신문은 법률 인공지능 스타트업 엘박스(대표 이진)에 법률 통계 분석을 의뢰해 조 후보자가 대법관 시절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 113건을 전수조사, 분석한 결과를 보도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 후보자와 같이 대법원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는 24명 대법관과의 의견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조 후보자는 이른바 ‘진보 대법관’으로 분류되는 전직 대법관들과도 의견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인복, 이상훈, 박보영 전 대법관을 진보적이라고 분류하는데, 조 후보자와 의견일치도가 높은 대법관 가운데 이들 모두가 포함됐습니다.
조 후보자와 의견 일치도가 가장 높은 대법관은 박보영 전 대법관(86.2%)이었고 다음으로는 박병대 양창수 전 대법관(85.7%), 이동원 대법관(82.8%), 이상훈 전 대법관(81.8%), 이인복 신영철 이기택 전 대법관(80%) 순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보수 성향이 강한 보수주의자라는 일각의 평가와 달리 판결에서는 각 법률 분야의 대원칙에 따른 판단을 중시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엘박스에 등록된 조 후보자의 판결 1만 8,405건 중에는 형사(1만 2,997건) 사건이 가장 비중이 높았고 다음으로 민사(4,124건), 행정(1,122건), 특허(114), 기타(29), 가사(19) 사건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