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포구] '특별시민' 달콤한 제안... 실현 가능성은

[법률방송뉴스]

▲앵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내건 '메가시티' 구상에 김포와 서울은 물론 대한민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대대적으로 확장했던 1963년 이후 60년 만에 다시 서울이 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실화까지 과제는 무엇이고, 편입 시엔 어떤 것이 득실이 되는지 등을 석대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김병수 김포시장]
"김포의 옛날 땅과 합쳐 서울과 통합하는 것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포시가 서울시에 들어가 있으면 훨씬 일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금씩 조금씩 확장하다가 보면 결국 제주도 빼고 전부 서울 되는 것 아니냐..."

[진성준 의원 / 더불어민주당]
"북한의 박격포, 심지어는 기관총 유효 사거리 내에 있게 되는 거예요."

[김선호 차관 / 국방부]
"김포 지역에 포탄이 떨어져도 서울시에 떨어진 거와 동일하게..."

내년 총선에서 지면 사실상 레임덕인 윤석열 대통령.

여당은 표가 될 만한 모든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세운 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김포 시민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박찬경 / 김포시 풍무동]
"서울시로 편입되면 일단 교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있고요."

[박채순 / 김포시 운양동]
"저는 서울에 10년 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편입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권태루 · 남승현 / 김포시 운양동]
"저는 좋죠, 바뀌면... (어떤 게 좋아요?) 서울에 산다는 그런 것?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 됐으면 좋겠어요. 되면 조금 더 거기(서울) 놀러가고 싶기도 하고... 엄마, 나 TV 나왔어!"

[정지승 / 김포시 걸포동]
"출산 장려금이나 그런 혜택, 청년이나 출산하신 분에게 나눠주는 혜택 같은 게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럼 찬성하시는 거네요?) 아니요, 근데 저는 혜택이 많아질 것 같긴 하지만 굳이 바꿔야 하나 싶어서 찬성은 안 하는..."

[조은정 / 김포시 운양동]
"쓰레기 매립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수험생은) 농·어촌 전형 있잖아요. 그런 거 혜택을 못 받지 않을까 싶어서 좀 반대하는..."

분분한 의견.

다만 한편으론 있던 표심도 없어질 분위기입니다.

[김도연 / 김포시 풍무동]
"저는 예전에 서울 살 때 신촌에도 살고, 화곡동에도 살았는데 화곡동 살 때도 서울 시민으로서 뭐 도움받은 건 별로 없고요. (지하철) 5호선만 연결해주면 되는 걸... 굳이 편입해서 서울 시민도 아니고 김포 시민도 아닌..."

인구 85%가 서울로 출근하는 김포.

서울이 되면 먼저는 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서울에 있는 자사고 진학도 가능합니다.

득도 있지만, 실도 큽니다.

농·어촌에 주어지는 의료 지원과 특별전형 같은 교육 특례를 포기해야 합니다.

또 특별시는 읍·면을 둘 수 없어 모두 '동'으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하는데, 월곶면이나 하성면 같은 허허벌판도 동이 됩니다.

구리, 하남, 광명까지 확전된 서울 편입 논란.

하지만 서울 편입까진 산 넘어 산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에 편입된 사례는 단 세 번뿐.

모두 지방에서의 일이고, 서울에서 위성도시 편입 사례는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통합을 시도하다 무산된 경우도 있습니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통합에 세 번이나 실패했고, 경기도 성남과 광주, 하남 통합안도 국회 상임위에서부터 막혔습니다.

학계는 사업 타당성 조사나 연구 용역 등 사전 준비부터 충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울로 흡수해도 행정이 복잡해져 체제 개선이 필요하고, 기피 시설 위치에 대한 갈등도 풀어야 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불균형까지 해소해야 하는데, 여윳돈은커녕 부채만 쌓이고 있는 실정.

특별법 제정도 선행돼야 하는데, 거대 야당 민주당 동의 없인 불가능하다는 것도 한계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지켜보겠다는 태도이지만...

[김대기 비서실장 / 대통령실]
"행정 구역이라는 것이 뭐 헌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이 정해져 준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와 김포 주민 사이에서도 의구심이 제기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충분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쇼하는 것은..."

[구희근 / 김포시 장기동]
"우선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선거 앞두고 그냥 (공약) 남발하는 느낌이..."

[조은정 / 김포시 운양동]
"내년 4월 총선 있잖아요. 그쯤되면 알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남승현 / 김포시 운양동]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인터뷰도 하니까 느낌적인 느낌이... (부모님은 뭐라고 하세요?) 안 될 거 같다고 했어요."

천금 같이 지킬 것이냐, 헛바람만 잡다 끝날 것이냐.

여당이 쏘아 올린 메가 서울, 그 약속의 대가는 반년도 안 남은 내년 총선에서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