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를 선언하다①] 도약이냐, 고립이냐... '경기북도' 출범 속도

[법률방송뉴스]

■앵커

경기도를 둘로 나누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경기도의 역점 사업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김동연 지사는 전담부서까지 꾸리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일각에선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고 이견을 보여 정책 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석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김동연 / 경기도지사]
"하물며 70년 동안 대치된 남북 상황에 따른 군사보호구역이나 환경·상수도 보호 등으로 피해를 본 북부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해주는 것도... 이 일에 제가 깊은 관심과 확신을 갖게 되면서... 경기북부가 갖고 있는 무한한 성장 잠재력에 대한 것을 가지고..."

경기북도 신설.

도 안에선 30년 넘게 논란인 최대 현안 중 하나입니다.

1987년 13대 대선 때 민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걸 시작으로, 1992년 대선에선 김영삼 후보가 내걸었습니다.

2004년 총선 땐 여야 공통 공약이었고, 국회에선 지금도 단골 입법안으로 등장합니다.

경기북부 인구는 2000년 222만명에서 올해 355만명까지 증가했지만, 경기도 전체 인구가 1359만명이라는 걸 감안하면 남부 인구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GRDP '지역내총생산' 차이도 확연합니다.

경기북부가 차지하는 GRDP 비중은 10년간 18.5%에서 17.6%로 1%포인트 감소했는데, 남·북부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걸 방증합니다.

도내 1인당 GRDP는 남부 4140만원, 북부 2500만원.

북부는 남부의 60% 수준입니다.

도민들이 생각하는 남부와 북부 핵심 키워드는 어떨까.

남부에 대해선 △아파트 △발전 △산업단지 등을 연상했지만, 북부를 두고는 △비무장지대 △멀다 △생태자연 등을 꼽습니다.

[오후석 / 경기도 행정2부지사]
"서울을 타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인데, 경기남부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반해 경기북부는 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을까요. 경기북부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장애요소로는 첫 번째가 서울에서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의 문제일 것이라고..."

경기도 분할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북부 8개 시와 2개 군의 '특별자치도' 독립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수진 / 한국리서치 부장]
"설치 필요성 동의 비율이 북부는 20%포인트, 남부는 26%포인트 상승해서 숙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남부와 북부 도민 참여단 간 설치 필요성 동의 비율이 차이가 줄어드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도정정책 숙의공론조사를 의뢰한 경기도.

조사 결과, 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은 늘었지만, 경기도민 관심을 끌기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이성호 / 경기도 광주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아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봤어요?) 뭐라고 하셨죠? 생각나는 게 없는 거 같은데요."

[김재구 / 경기도 성남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본 적은 없는 거 같아요. 북도로 나눠서 (북도만) 행정구역을 하나로 묶으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먼저 실현을 해서 좋은 부분이 있으면 더 나아갈 수 있고..."

[김준호·김예원 / 경기도 광주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오, 처음 들어요. / 전 들어봤던 거 같아요. 제가 3년 전에 연천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북쪽에... 그래서 그때 들어봤던 거 같아요. 북부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어요. 나뉘면 아무래도 그쪽에서 사는 사람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 같고... / 저는 오히려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나누는 거면 오히려 그게 차별의 이유가 되는 거 같아서 (남·북부가) 같이 상생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면 분리보다는 계속 힘을 합쳐서 발전하는 걸..."

북부 도민도 특별자치도 설치엔 대체적으로 찬성합니다.

[이한비 / 경기도 연천군]
"너무 발전이 안 돼 있기도 하고, 조금 잘 안 돼 있는 거 같아서 불편한 것도 많고... (청년층도) 확실히 없어요. 군인 말고는 거의 없어요. 조금 더 발전이 안 된 지역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주고, 발전되는 그런 기대는 있어요."

[하용옥 / 경기도 의정부시]
"같이 경제를 살리겠죠. 아무튼 그렇게 (북부특별자치도 쪽으로) 마음을 먹는 사람이 조금 있는 거 같아요."

[김선희 / 경기도 의정부시]
"아무래도 그쪽(연천)이 발전하면 좋지. 이쪽은 어느 정도 발전했으니까 연천 쪽도 발전해야 해. 그래야 경제가 사는 것 아니에요? 환경 살리면서 그것도 하고, 저는 (김동연) 지사님 편을 들어줘야 해."

아직까진 막연한 찬성.

도민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사업은 아닌지,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 경제효과는 가져올지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영옥 / 경기도 연천군]
"나누는 건 하지 말아야죠. 저럴 일이 아니죠. 서민은 죽겠다는데 저희끼리 싸우잖아요, 지금..."

[김동영 / 경기도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에 있어서 시·군·구 간 갈등이 분명히 내포돼 있습니다. 자치도를 설치하면서 도청을 어디에 만들 것이냐, 저 방대한 기구를 어디에다 설치할 것이냐 부분도 갈등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유호준 / 경기도의원]
"김동연 지사님께서 이것을 바라는 만큼 경기도민도 그만큼 바라고 있느냐... 지사님이 그걸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자신의 주 역점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경기도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열 개에도 안 들어간다. 어떤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북도 (추진)했다가 규제를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북도만 오히려 고립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서 반대하고요."

공론화까지도 갈 길은 멉니다.

규제완화 관련 형평성 문제와 지역 간 갈등, 재정난, 생활권 분절, 자연훼손 우려 등에 대한 설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고, 명칭이나 행정조직 개편안 마련도 불가피합니다.

심지어 부수적으로는 의료원이나 도민회, 장학관, 체육회, 신용보증재단 등 기구에 얽힌 출연금·출자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풀지 구상안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정훈 / 경기연구원 박사]
"그걸 어떻게 서로, 우리 북부의 발전이 누군가의 손해가 아니라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냐 찾아가고 합의하고 모색하는 과정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어려운 과정도 많이 있다... 도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다..."

도약이냐, 고립이냐.

31개의 얼굴 경기도.

국가균형발전 마지막 퍼즐을 맞출 시간이 다가온 가운데, 특별자치도 경쟁을 부추길 새 시대를 만들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