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석 40일째 이어져 사법부 혼선 우려
이번 주 지명 위해 막바지 인사검증 절차 진행 중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이번 주 중 후보자 지명을 위해 막바지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후보자들 중에서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퇴임한 이후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40일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공석으로 인한 사법부 공백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어 후보자 지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공백으로 인한 후임 대법관 인선과 법관 인사, 재판 지연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으로는 김형두 헌법재판관, 조희대 전 대법관, 오석준 대법관,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 재판관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낸 김 재판관은 지난 3월 재판관 임명 과정에서 무난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북 정읍 출생으로 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지만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는 활동하지 않았고 주로 중도 보수 성향의 판결을 냈습니다. 앞서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1심 무죄 선고,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1심 벌금형 선고 등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 재판관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헌법재판관 출신으로는 첫 사법부 수장이 탄생하는 셈입니다.
조 전 대법관과 오 대법관, 이 부장판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명단에 포함된 법조인입니다.
특히 조 전 대법관과 오 대법관의 경우에는 대법관 임명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적이 있어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가 용이하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조 전 대법관은 1957년생으로 임기 중 대법원장 정년인 70세를 넘기게 돼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으며 오 대법관은 윤 대통령과 사법고시를 함께 준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야권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힙니다.
정 교수는 판사 출신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친 뒤 임명됩니다.
한편 이와 함께 국회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오는 10일 유남석 현 소장 퇴임 후 헌재소장도 당분간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