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한국형 제시카법 쟁점

법무부에서 법안 발의를 예고한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쟁점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잔여 임기’ 논란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 후보자의 잔여 임기에 대한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