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취소 결정 받아낸 로톡 "3년 내 리걸테크 유니콘 도약" 포부 밝혀

[법률방송뉴스]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의 민간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취소를 결정한 이후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가 어제(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3년 이내에 국내 최초로 리걸테크 분야 유니콘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유니콘은 '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톡은 이와함께 법무부의 권고사항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장기간 숙의를 거쳐 합리적 판단을 내려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린다"며 "이제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3년 안에 국내 최초로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 징계위가 로톡 운영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모두 완료해 법률 플랫폼의 모범이 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로앤컴퍼니에 따르면 법무부 징계위가 언급한 사항은 ▲광고비 구간 축소 ▲광고 영역의 명칭 및 표시 개선 ▲광고 문구 일부 개선 ▲형량예측 서비스 등 모두 13가지입니다.

로앤컴퍼니 측은 최대 2750만원인 광고비 구간을 축소하고, 광고 유무에 따른 변호사들의 노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광고 영역을 축소하는 등의 개선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던 변협은 개정안 중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해 주는 이에게 광고 등을 의뢰하면 안 된다'는 내용에 따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습니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3차례에 걸친 심의 끝에 지난달 26일 전원 징계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부의 징계 취소 처분에 대해 변협은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변협은 법무부 판단이 내려진 바로 다음날인 27일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의 광고규정 위반을 인정했음에도, 징계 대상 변호사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한 결정에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로톡이 소비자 입장에서 가입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로 자신을 드러내며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한 점,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원 판결 등 결과예측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 등에서 광고 위반 판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변협은 이 같은 법무부의 판단이 사설 법률플랫폼에 변호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 등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며 변호사 징계 결정은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같은 변협의 입장에 로톡 측은 "지적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엄 이사는 "변협 입장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법률 서비스가 공공성이 강한 영역이다 보니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라는 충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이라도 변협 회관에 찾아가 제안해 주는 내용들을 경청할 수 있고,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며 변협과의 대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로톡 측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계획과, 개업 후 첫 6개월간 로톡 광고비 면제, 법률 소외계층을 위한 매출액의 3% 상담지원비용 투입 등 사회적 책임 강화 내용도 함께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