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얼마 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특별사면 결정에 대한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해당됐습니다.
특히 이번 사면 논란에 중심에 선 건 김경수 전 경남지사로, 김 전 지사도 사면은 받았으나 복권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통합도 모두 버린 특별사면은 국민 분노를 부를 것"이라며 특사 선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연말 특별사면(특사)에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만 아니라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최경환·조윤선 등 국정농단 사건 주범까지 포함시켰다"며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은 국민 기만이나 다름없다"고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또 "국정원장의 정치공작이나 민정수석의 불법사찰 등에 대해 여권 인사들은 억울한 프레임으로 희생되었다"며 "잔여형 4개월이 남아 가석방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경수 전 지사를 기어이 끼워 넣어 언론에 전면 등장시키고, 이명박-김경수 키워드로 기사들이 채워지는 사이 국민적 반감이 큰 우병우·조윤선·김기춘·원세훈 등은 슬쩍 숨기는 전략"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별사면은 국민통합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맞섰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과 복권.
늘 그렇듯 공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논란을 빚는 가운데, 이번 연말 특사 역시 여야 간 갈등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리포트 (영상취재: 안도윤 / 그래픽: 김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