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대거 특사... 윤 대통령 "민생·경제 회복 중점"

[법률방송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일)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전 세계적으로 경제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돼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며 "민생은 정부도 챙기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도 "사면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 신중히 결정했다"며 "이번 특사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습니다.

정부는 광복절인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특별 사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특사 명단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 등 정치인이 배제됐습니다.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복권은 대거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우리 사회의 약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내세웠습니다.

이어 "정부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긴축과 지출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특사 발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방점을 뒀음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사가 서민 경제에 역동성을 더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논평을 냈고,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특사는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노사통합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정부 측 국무위원 등이 대거 참석하는 연찬회를 개최하고 당정 소통 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연찬회는 오는 25~26일 충남 천안시 소재 재능교육연구원에서 열립니다.

당 소속 의원 115명 전원과 장관 17명, 차관 25명, 외청장 20명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주요 인사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측 주요 인사가 참석하는 만큼 첫날엔 상임위원회별 분임토의를 진행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과 예산 등 현안에 대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 이후에는 만찬도 함께 하며 당정 간 소통도 강화한단 방침입니다.

아울러 각 시도별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행사 둘째 날에는 분임토의 결과 보고와 자유토론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