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쌍용자동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챙겨 ‘먹튀’ 논란의 중심에 선 강영권(63)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2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과 전 에디슨모터스 경영진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했습니다.
강 회장과 전 에너지솔루션즈 CFO, 전 에디슨모터스 CFO 측 변호인은 “기록 복사가 늦어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 회장은 재판부에 범행을 부인한다는 취지의 반성문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전 에디슨EV 부회장 측은 “에디슨모터스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고평가되어있다는 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에디슨EV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강 회장 등과 사전에 합의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회장 등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대금 잔금을 내지 못해 인수가 최종 무산되는 사이 허위 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띄우고 주식을 대부분 처분해 차익을 실현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된 쌍용차 인수를 위해 에디슨모터스는 코스닥 상장사인 쎄미시스코(현 에디슨EV)를 인수했고, 주가는 5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기한 내에 인수 대금을 내지 못해 에디슨EV 주가는 폭락했지만, 주가 급등 이후 이들은 에디슨EV 지분을 처분해 ‘먹튀’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은 에디슨모터스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자산운용사 대표 등 6명에 대한 사건을 추후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5명은 구속 기소됐고 1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이) 완전히 동일해 재판을 따로 진행하면 똑같은 증인과 쟁점을 또 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 주주들은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스마스솔루션즈 정상화를 위한 주주모임’ 대표는 “12만5000명이 지켜보고 있다”고 소리치며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회사는 오늘이라도 상폐돼도 이상하지 않다. 소액주주는 거리로 내몰리는 처지에 있다. 부디 현명하게, 신속하게 재판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에 앞서 ‘에디슨EV 주주연대’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들은 ‘희대의 사기꾼 강영권 13만명 주주에게 사과하라’, ‘모든 희생을 주주에게 강요’, ‘주주들은 나몰라라하고 값비싼 변호인단으로 자기 살길만 신경쓰는 강영권에게 엄벌촉구’ 등 내용의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날 강 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들을 복사하고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음 기일을 열어줄 것을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내년 1월 26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