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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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오늘(6일)부터 전국 최대 법원 수장인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를 정하는 투표가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부터 3일간 법원장 후보 추천을 위한 전자투표를 진행하는 가운데, 투표가 끝나면 후보추천위원회는 득표 수가 투표자 수의 10%에 미치지 못한 추천 대상을 제외한 복수(2인 이상 4인 이하)의 후보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합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그 중 한 명을 법원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최근 김 대법원장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면서 '김 대법원장 측근 앉히기' '사법 포퓰리즘' 지적 등을 극복하고 최종적으로 뽑힐 법원장 후보가 누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 도입한 후보 추천제는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인물을 법원장 후보로 선정하는 제도로,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 지방법원장을 임명해왔습니다. 

앞서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중앙지법은 판사들로부터 법원장 후보를 추천받았습니다. 대상은 법조 경력 22년 이상에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의 부장판사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김정중(연수원 26기) 민사 제2수석 부장판사와 반정우(23기) 부장판사, 송경근(22기) 민사 제1수석 부장판사가 천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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