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전원 장학금 '뚝'... 초창기 46.7%→지난해 34%

[법률방송뉴스]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율이 계속 감소세입니다. 지난해 전국 법전원 장학금 지급율은 평균 34%로, 2009년 로스쿨 제도를 처음 도입했을 당시 46.79%였던 것에 비해 12%포인트 넘게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국 법전원 등록금 총액은 892억원으로 최근부터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학교는 여전히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지난해 장학금 비율, 경희대 29.8% 최저... 평균 34%선도 '위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5개 법전원 등록금 총액은 전년도인 2020년 대비 약 13억원 많은 892억6026만원입니다. 2년 전 2019년 851억원1388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1억4600만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법전원별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비율은 2019년 34.7%에서 2020년 34.3%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전년과 비교해 0.3% 더 줄었습니다.

지난해 장학금 비율이 가장 낮은 학교는 경희대로, 29.8%입니다.

같은 해 장학금 지급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서울시립대로, 44.9%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부산대 41.5%, 인하대 40.5%, 중앙대 37.7% 등 순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법전원 장학금 지급 비율 마지노선을 30%로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지급율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준만 지켜지고 있는 셈입니다.

◇학생은 증가, 장학생은 감소... "인건비 어쩌냐 고비용 구조가 문제"

아울러 법전원 학생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장학생은 감소 중입니다.

2019년 법전원 학생은 총 6150명, 2020년은 6210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6319명으로, 매년 100명 안팎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비해 장학생(중복 인원수 포함)은 2019년 7414명에서 2020년 7835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6985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특히 법전원 재학생 중 고소득층 비율은 2020년 46%에서 2021년 47%로 늘었다가 올해 45%로 근소하게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절반 가까운 학생이 고소득층이라는 것, 그리고 장학금 지급율은 감소했다는 걸 감안하면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라는 지적은 아직 피할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학교는 저마다 적자라는 점을 호소하는데, 실제 각 법전원 재정 결손은 매년 15억원 정도인 것으로 산출됩니다.

교육계는 법전원 설치 인가 기준이 고비용 구조인 것을 문제로 꼽습니다. 학생 대비 교원 수가 늘고, 실무 경험이 많은 법조인을 채용하니 인건비가 높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등록금 평균 사립대 1679만원, 국립대 1044만원... "지원 받아도 부담"

법전원 등록금은 사실상 5년째 동결 중이지만, 여전히 고소득층을 위한 전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올해 법전원 1인당 등록금 총액은 평균 1425만7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금이 가장 비싼 학교는 고려대로, 1950만원입니다. 이어 연세대 1945만2000원, 성균관대 1860만8000원, 한양대 1711만4000원, 경희대 1698만2000원, 아주대 1695만8000원 등으로 집계됩니다.

등록금이 가장 저렴한 곳은 충남대로 964만8000원, 고려대와 비교하면 2배 이상 차이 납니다. 충남대 외 등록금이 총액이 1000만원을 넘지 않는 학교는 충북대(982만8000원)와  부산대(990만8000원)였습니다.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는 서강대가 유일했습니다. 서강대 법전원 등록금은 1575만2000원으로, 지난해 1559만8000원 대비 15만4000원 올렸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전남대가 전년(1037만6000원) 대비 등록금을 1049만원으로, 평균 12만원 인상한 바 있습니다. 서강대와 전남대를 제외하면 나머지 23개 대학은 5년째 등록금을 동결 중입니다.

다만 지난해 노동자 임시일용 평균이 월 169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1425만원은 4달 가까이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라, 로스쿨 수학 장벽은 여전히 높다는 의견입니다.